법무법인 태평양이 11월 21일 오후 2시, 태평양 제1별관에서 "갑을규제 동향 및 기업의 방어권 제고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법")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과 관련된 내용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기업의 대응방안을 안내하기 위한 것으로, 세미나에선 기업들이 공정위 조사에 대응하며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방어권을 조사 단계부터 심의 및 재판 단계까지 총망라하여 자세히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첫 번째 세션에선 '상생법의 주요 내용 및 고려 사항'을 주제로 안준규 변호사가 발표를 맡아 기업들에게 생소한 상생법의 내용을 하도급법과 비교하는 방법으로 설명하고 상생법 집행에 대한 기업의 대응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손승호 변호사가 '하도급법 상 기술자료 요구 및 유용 관련 최근 동향’이란 주제로 발표한다. 공정위 근무 경험과 사내 변호사로서의 경험을 모두 갖추고 있는 손 변호사는 그간의 경험을 살려 최근 들어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기술자료 요구 및 유용 이슈와 관련한 동향과 기업들이 유의할 점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지윤구 전문위원이 '하도급법상 경영정보 요구 관련 제반 문제'에 대해 발표하며, 네 번째 세션에선 '공정거래법 집행에서의 수범자의 절차권 보장'을 주제로 김보연 변호사가 발표를 이어간다.

세미나 참가 비용은 무료이며, 참석자들에게는 세미나 발표 내용을 담은 자료집이 제공된다. 참가 신청은 태평양 홈페이지(seminar.bkl.co.kr)에서 할 수 있으며, 참가 관련 문의는 태평양(02-3404-0491, KIMES@bkl.co.kr)으로 하면 된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