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올해 우리 로펌은…'해난사고 단골 대리' 선율
2019 올해 우리 로펌은…'해난사고 단골 대리' 선율
  • 기사출고 2019.11.21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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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무즈 해협 위험 자문…적체 화물도 해결

올 2월 러시아 선박인 SEA GRAND호가 부산 용호부두에서 출항하던 중 근처의 요트 2척과 충돌하고, 이후 다시 광안대교와 충돌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여러 측면에서 뉴스가 되었는데, 사고를 낸 러시아 선박에 법적 자문을 제공한 로펌이 어디일까. 한국의 일류 '해상 전문 로펌' 중 한 곳인 법무법인 선율이 러시아 선주 측을 대리해 부산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선장에 대한 형사절차, 부산해양안전심판원의 해심절차를 수행하였으며, 광안대교 손상에 대해서는 부산시와, 요트 손상에 대해서는 요트 선주와 사이에 우호적인 보상합의를 이끌어냈다.

◇문광명 대표변호사
◇문광명 대표변호사

러시아 선주 측에 법적 자문 제공

선율은 이외에도 지난해 5월 인천항에서 수출용 중고차를 선적하던 오토 배너호에서 화재가 발생한 후 연소되어 전손처리된 사건에서 용선자인 H선사를 대리해 각종 형사 · 해심 절차에 참가하였음은 물론 이후 영국 런던에서 진행 중인 중재절차에서 국내법적 쟁점에 대해 법률자문을 진행하고 있다. 또 지난해 12월 충남 보령시 해상에서 27조양호가 좌초하여 발생한 유류오염 사고와 관련하여, 선주와 P&I 보험사에 자문하는 등 연해에서 발생한 해난사고나 한국의 선사 등이 관련된 해난사고의 처리에 빠지지 않고 이름을 올리고 있다.

선율의 활약은 해난사고에 국한되지 않는다. 국내외 선사에 활발하게 자문하는 선율은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 고조에 따른 용선계약 · 운송계약상의 위험 분담, 2020년부터 시작되는 IMO의 황산 규제 관련 최신 현안에 대한 자문, 국내 주요 선사의 공정거래법 위반 이슈 등에 대한 자문을 수행하였으며, P&I 보험자 또는 해상보험사를 상대로 보험커버를 둘러싼 복잡한 여러 이슈에 대해서도 자문하고 있다.

선율은 최근 수하인이 수령하지 않는 바람에 컨테이너 선사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 미수령 컨테이너의 처리방안 및 비용회수와 관련해 자문을 진행, 특히 K선사를 대리하여 국내에 적체 중인 1000여건의 컨테이너에 대하여 화주를 상대로 화물인도단행가처분을 신청해 화주로 하여금 적체 컨테이너를 처리하도록 하였고, C선사를 대리한 사건에서는 선사가 1차적으로 떠안은 컨테이너 보관료를 회수하기 위한 운송물 경매를 진행 중에 있다.

선하증권 이면약관 개정 수행

성공적으로 수행한 K선사의 선하증권 이면약관 개정 작업도 선율의 높은 전문성이 발휘된 사례 중 하나로, 선하증권의 이면약관은 선사의 운송인으로서의 책임의 존부와 범위 그리고 화주에 대한 권리를 정하는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선율은 H선사의 선하증권 이면약관 개정작업도 수행했다.

선율은 문광명 대표변호사가 주축이 되어 2006년 설립됐다. 각 분야에서 이어지고 있는 올해 업무성과를 볼 때 내년에도 한국의 대표적인 해상 부티크로서의 발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