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사와 조선소 등을 상대로 자문하는 해상 로펌 중엔 건설 분야의 중재사건 등으로 영역을 넓혀 자문하는 해상 · 건설 전문 로펌이 적지 않다. 1992년 해상 전문 로펌으로 출발한 법무법인 세창이 대표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다. 20년 이상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고문변호사를 역임해온 코넬대 해상법 박사 출신의 김현 변호사가 지휘하는 세창은 업무분야를 크게 해상 · 보험 · 무역 · 항공과 건설 · SOC로 나눠 두 분야의 다양한 사건에 자문하고 있다.
'유엔대북제재 의심' 선박 입항금지취소소 방어
세월호 사고와 관련한 국가 측의 배상 · 보상 업무와 세월호 선체인양과 관련해 자문한 것으로 잘 알려진 세창은 러시아와 인천항을 오가며 석탄을 운반, 유엔대북제재 2371호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받던 스카이 엔젤호의 선주 측이 해양 수산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입항금지 취소소송 등 일련의 행정소송에서 정부 측을 대리해 완벽하게 방어했다. 대형 로펌의 대리를 받아 소송을 수행하던 선주가 모든 절차를 자진해서 취하한 것.
또 대부분의 컨테이너 임대사들을 대리해 거액의 채권회수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며, 입법지원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나서 그동안 대중교통에서 제외되어 있었던 연안여객운송사업을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대중교통법)」 개정 법률에 포함시키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이광후 변호사는 "이제 도서나 벽지 거주민들이 이용하는 도선 등에 대해서도 대중교통의 하나로 보아 정책적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건설 쪽에선 세창이 국토교통부를 대리해 수행하고 있는 인천 제2연육교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사건이 먼저 소개된다. 또 GTX-A 실시협약, 화성도시고속도로, 포항영일만 신항 개발, 군산 비응항 건설 등 수많은 민간투자사업에 자문해 우리나라의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에 기여한 곳이 세창이며, 세창의 건설 전문 변호사들은 건설사들이 부산지방국토청,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등을 상대로 낸 이른바 수백억원대의 간접비 소송에서 정부 측 대리인으로 맹활약하고 있다. 세창 관계자는 "통상 간접비 소송의 경우 방어가 어려워 패소하는 경우가 많은데, 청구액 173억여원의 69%가 넘는 120억여원을 기각시키는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고 소개했다.
김현 대표, IBA 세션 직접 진행
세창은 올 2월 2년의 대한변협 회장 임기를 마친 김현 대표변호사가 현업에 복귀함에 따라 또 한 번 발전의 계기를 맞고 있다. 김현 대표는 지난 9월 서울에서 진행된 세계변호사협회(IBA) 서울총회에서 해상 및 조선업 세션의 좌장(moderator)을 맡아 직접 세션을 진행하기도 했다.
김현 대표는 최근 비영리 공익단체인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의 상임대표로 취임, 이 단체를 통한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 등 중요 입법 이슈에 관한 활발한 활동이 예상된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