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 "교도소 1인당 수용면적 2m² 미달하면 위법…국가가 배상하라"
[손배] "교도소 1인당 수용면적 2m² 미달하면 위법…국가가 배상하라"
  • 기사출고 2019.11.09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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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침해"

교정시설의 수용자 1인당 면적이 2m²에 미달한다면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판사는 10월 23일 교도소 수용자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단5094290)에서 이같이 판시, "국가는 A씨에게 위자료 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07년 6월 절도 혐의로 구속되어 서울구치소에 입소한 후 2007년 8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되는 등 여러 번 징역형을 받아 의정부교도소, 안양교도소,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복역했다. A씨는 2014년 5월 다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공갈) 혐의로 구속된 후 2014년 5월 서울구치소에 입소하였고,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협박죄로 추가기소되어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후 2015년 4월 경북북부제1교도소로 이감되는 등 서울구치소, 경북북부제1교도소, 대구교도소 등에 수감되어 있다가 2018년 7월경 출소했다. A씨는 "형집행법 6조 2항은 거실은 수용자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적정한 수준의 공간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무부가 마련한 전국 교정시설 수용 구분에 관한 지침에는 재소자 1인당 0.78평 이상의 공간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 지침에서 정한 기준으로 보더라도 협소한 공간에서 인간 이하의 대우를 받으며 상당한 고통을 받았다"며 소송을 냈다.

오 판사는 "수용자가 인간 생존의 기본조건이 박탈된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기본권을 침해당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1인당 수용거실의 면적뿐만 아니라 수용거실 현황 등 수용거실 전반의 운영 실태와 수용자들의 생활여건, 수용기간, 접견 및 운동 기타 편의제공 여부, 수용에 소요되는 비용, 국가 예산의 문제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수용자는 교정시설 중 수용거실에서 취침, 용변 등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게 되므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용거실 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교정의 최종 목적인 재사회화를 달성하기 위한 기본조건이 된다"고 전제하고, "1인당 수용거실 면적이 인간으로서의 기존 욕구에 따른 생활조차 어렵게 할 만큼 지나치게 협소한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넘어 헌법에 보장된 인간의 존엄가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1인당 수용거실 면적이 일정한 최저 기준에 미달하여 거기에 수용된 수용자에게 사회통념상 참을 수 없는 피해를 입히는 경우, 즉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는, 수용자의 신체조건, 생활습관, 수용거실의 구조, 교정시설 및 수용거실 증설에 필요한 예산 등 여러 가지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라며 "그런데 성인 남성인 원고들의 경우 수용구분 및 이송 · 기록 등에 관한 지침의 규정, 우리나라 성인 남성의 평균 신장 등으로 고려하면, 1인당 수용거실 면적이 2m²에 미달한 경우에는 그 해당기간 동안의 수용행위는 수인한도를 초과하여 위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오 판사는 이어 "원고는 상당한 기간 동안 1인당 수용거실 면적이 2m²에 미달하는 위법한 과밀수용으로 인하여 인간으로서 기본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조차 확보되지 못한 상태에서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 악화되는 등 정신적 고통을 겼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공권력의 행사로서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위법행위에 해당한다"며 "피고는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오 판사는 A씨가 교정시설에 수용된 경위, 1인당 수용거실 면적이 2m²에 미달하는 과밀수용의 기간 및 그 정도, 정부의 예산규모와 예산 등을 고려, 위자료 액수를 400만원으로 정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