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로펌들이 광화문으로 몰려들며 광화문 일대가 일류 로펌들이 줄지어 늘어선 한국의 '로펌가'로 변신하고 있다. 이러한 광화문 지역의 가장 핵심적인 위치에 자리잡고 있는 로펌이 있다. 종로 1번지 교보빌딩에 위치한 법무법인 한결이 주인공이다. 2011년 3월 교보빌딩에 입주한 한결은 실제로 서울의 중심 종로 1번지에 위치한 지리적인 이점을 상당히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 한결에게 2019년은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 한결 사람들은 먼저 팀별로 오는 여러 팀이 함께 일종의 종합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고객과의 접점을 넓히려고 애쓴 한해라고 소개하고, 그 결과 고무적인 업무실적이 속속 집계되고 있다고 말했다.
KB국민은행 퇴직자 소송 승소
2015년도 KB국민은행 퇴직자들을 대리해 지난 7월 대법원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퇴직소득세경정청구가 가장 먼저 소개된다. 정규직 전환 전의 근속연수도 포함해 퇴직소득세를 산정하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로, 이 소송에서 주도적으로 활약한 이경우 변호사는 "이 판결에 의해 퇴직자들이 1인당 1500만원 정도의 소득세를 환급받았다"며 "2017년도 퇴직자 1천여명에게도 적용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두 번째로 소개할 파트는 김광중 변호사가 이끌고 있는 금융투자소송팀. 김 변호사는 삼성전자의 자회사인 세메스 주식매수가액결정 사건에서 소수주주 권리 보호를 위한 시금석이 될 만한 대법원 결정을 이끌어냈으며, 태림페이퍼가 제시한 주식 가치의 부당함을 밝혀 회사가 제시한 가격보다 3.7배 높은 매매가격을 주식매수가액으로 결정 받는 결과를 도출해냈다.
집단소송 수행으로도 유명한 한결 금융소송팀에선 인보사 성분변경 은폐사태와 관련해 214명의 당사자를 대리해 지난 8월 코오롱생명과학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으며, 코오롱티슈진을 상대로도 곧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한결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과 관련해서도 지난 4월 피해 주주 355명을 대리해 삼성바이오와 삼정 · 안진회계법인, 금융감독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내 현재 진행 중에 있다.
코오롱생명과학, 삼바 상대 집단소송 제기
이와 함께 한결에선 리걸테크 분야의 결실이라고 할 수 있는, SK㈜, 부동산플랫폼 다방과 공동개발해 지난 9월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 '부동산 권리분석자문 서비스'를 올해 한결이 이루어낸 의미 있는 성과로 소개했다. 미리 학습된 논리에 따라 부동산등기부등본상의 권리관계를 분석해 안전, 안전장치 필요, 위험 등의 등급을 부여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로, 한결 관계자는 "소비자 대중에게 법률지식에 대한 문턱을 낮추는 기여를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법조계에서 기존에 제공하던 서비스가 아니어 변호사 직역 충돌 이슈로부터도 자유로운 새 시장을 개척했다는 의미도 있다"고 덧붙였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