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중재기관 대신 한국 중재기관 이용하면 이익"
"해외 중재기관 대신 한국 중재기관 이용하면 이익"
  • 기사출고 2019.11.07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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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AB 국제중재센터, 국제중재 활성화 박차
'기업체 찾아가는 서비스', 설명회 인기

"기업들이 과거와 같이 무조건 대형 중재기관을 고집하는 현상이 많이 개선되고 있어요. 한국기업들이 해외 중재기관 대신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를 이용한다면 비용 절감 등에서도 큰 이익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KCAB INTERNATIONAL, 이하 센터)가 한국기업 등을 상대로 국제중재 활성화에 발 벗고 나섰다. 센터는 대한상사중재원에서 국제중재사건을 전담하는 기관으로, 지난해 4월 국제중재제도의 국내외 활성화를 위해 신설됐다.

2018년 4월 신설

국제중재 실무계에서 이름이 높은 신희택 의장의 지휘 아래 법무법인 태평양 국제중재팀에서 오랫동안 활동한 임수현 변호사가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센터에선 먼저 한국기업의 센터 이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제상업회의소(ICC)나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AC)를 중재기관으로 활용하는 한국기업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이들 한국기업의 사건만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로 유치해도 상당한 사건 수 증대를 꾀할 수 있기 때문. 신 의장은 "중재기관은 ICC로 하되 중재지를 서울로 한다든가, 중재심리장소를 외국으로 정하더라도 한국의 국제중재센터를 중재기관으로 정하고 한국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는 등 분쟁의 사안에 따라 다양한 조합이 가능하다"며 "사내변호사들이 잘못된 분쟁해결조항으로 인한 '부메랑'을 맞지 않도록 다양한 정보를 주려고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제센터가 국제중재 활성화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지난 5월 28일 현대로템을 찾아 진행한 현장설명회 모습.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제센터가 국제중재 활성화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지난 5월 28일 현대로템을 찾아 진행한 현장설명회 모습.

센터에선 설명회 등을 열어 국제거래나 투자가 활발한 국내 기업들에게 센터를 소개하고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제센터를 계약서 내의 분쟁해결 조항에 전략적으로 삽입하는 방법 등을 적극 알리고 있다.

한국조선해양 울산 본사 찾아

또 건설, 중공업, IT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기업을 직접 방문해 국제중재제도와 센터를 소개하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센터는 지난 10월 한국조선해양(구 현대중공업) 울산 본사를 찾아 해외법무팀을 상대로 센터의 국제중재절차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다.

임수현 사무총장은 "최근 제약 · 바이오 업체 등 중재제도가 잘 활용되지 않던 새로운 산업 분야에서의 문의가 늘고 있다"며 "기업의 성격, 산업의 성격을 막론하고 국제거래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갈 것"이라고 의욕을 나타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