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로스쿨의 김준기 교수가 최근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사건의 의장중재인으로 선정됐다. ICSID에 따르면, 김 교수가 의장중재인으로 선정된 사건은 말레이시아의 통신 재벌이 네팔 정부를 상대로 약  3억 5000만 달러를 청구한 투자자중재(ISD) 사건으로, 네팔 정부가 피소된 첫 번째 ICSID 사건이기도 하다.

이에 앞서 말레이시아의 통신 재벌인 Axiata그룹은 지난 4월 Axiata 자회사인 영국 법인 등의 이름으로 영국과 네팔 사이의 양자투자협정에 근거해 ICSID에 ISD를 제기했으며, 분쟁은 네팔의 세무당국에서 Axiata가 2016년 네팔의 최대 모바일 통신사인 Ncell의 지분 80%를 TeliaSonera로부터 인수한 것과 관련해 3억 4800만 달러의 자본이득세를 부과하면서 시작되었다.

네팔의 개인들이 공공이익소송의 일환으로 네팔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네팔 대법원에서 산정된 세금 안내에 따라 네팔 국세청이 4월 16일 조세부과명령을 발하자 Axiata가 네팔 대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며 허버트 스미스 프리힐즈(Herbert Smith Freehills)를 대리인으로 내세워 ICSID에 ISD를 제기한 것이다.

김준기 교수는 이번 네팔 ISD 외에도 네덜란드 회사인 Future Pipe가 이집트 정부를 상대로 낸 ISD에서도 의장중재인을 맡고 있다.

네팔 ISD의 또 다른 중재인은 화이트앤케이스(White & Case)의 중재팀장을 역임한 Paul Friedland 변호사와 네덜란드에서 중재인으로 활동하는 Albert Jan van den Berg 변호사로, Albert Jan van den Berg 변호사는 UN 산하 세계상사중재위원회(ICCA) 회장을 역임했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