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북한산 석탄 러시아산으로 속여 밀반입…수입업자 · 해상운송중개업자 등 징역 4년
[무역] 북한산 석탄 러시아산으로 속여 밀반입…수입업자 · 해상운송중개업자 등 징역 4년
  • 기사출고 2019.11.02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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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러 상공회의소 명의 허위 원산지증명서 제출"

대구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상윤 부장판사)는 10월 30일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산으로 속여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된 석탄 수입업자 A(여 · 46)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9억 1200여만원, 추징금 8억 7400여만원을 선고했다(2018고합549 등). 또 A씨와 함께 범죄를 저지른 해상운송중개업자 B(46)씨에게는 징역 4년과 벌금 5억 9100여만원, 무역업자 C(57)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무역업자 D(57)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또 신용장을 위조하여 은행을 기망한 혐의 등에 대해서도 유죄 판단을 받아 함께 양형이 이루어졌다. 양벌 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이들이 운영하는 회사 5곳에는 각각 벌금 500만원~1500만원이 선고됐다.

A씨 등은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2017년 4월부터 10월까지 8회에 걸쳐 북한산 무연성형탄과 무연탄 3만 8118톤, 선철 2010톤을 국내로 들여온 혐의(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A씨 등은 유엔의 대북제재결의로 북한산 석탄 등의 반입이 어려워지자 북한산 석탄과 선철 등을 북한 항구에서 러시아의 홍스크항, 나후드카항 등으로 운송한 후 러시아산 무연성형탄과 무연탄, 선철 등을 수입하는 것처럼 러시아 상공회의소 명의의 허위 원산지증명서 PDF 파일 등을 전달받아 제출하며 수입신고해 국내로 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누구든지 북한으로부터 물품 등을 반입하려는 자는 그 물품 등의 품목, 거래형태 및 대금결제 방법 등에 관하여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피고인들은 북한산 무연탄 또는 무연성형탄, 선철을 러시아산으로 위장하여 반입하였고, 이는 정부의 무역정책 및 북한산 물품의 수입제한 조치의 실효성을 저해하고, 건전한 무역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범죄"라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