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 '샌프란시스코 착륙사고' 아시아나 45일 운항정지 정당
[항공] '샌프란시스코 착륙사고' 아시아나 45일 운항정지 정당
  • 기사출고 2019.10.17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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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조종 과실이 주된 사고 원인"

2013년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 착륙사고 관련, 아시아나항공이 이 노선에 대한 45일간 운항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은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을 45일간 운항할 수 없게 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0월 17일 아시아나항공이 "45일의 항공기 운항정지처분을 취소하라"며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17두47045)에서 아시아나항공의 상고를 기각,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앤장과 법무법인 태평양이 아시아나항공을, 국토교통부는 법무법인 동인과 김석영 변호사가 대리했다.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을 운항하던 아시아나항공 소속 B777-200ER 항공기는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하여 2013년 7월 6일 오전 11시 28분(태평양 표준시, 한국시각 7월 7일 오전 3시 28분)쯤 미국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 착륙하다가 활주로 앞 방파제 부분에 랜딩기어가 부딪혀 기체 후미 부분이 파손되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화재가 발생, 승객과 승무원을 합한 307명 중 승객 3명이 사망하고, 29명이 중상, 138명이 경상을 입었으며, 항공기 기체가 크게 파손되어 1339억원 상당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국토교통부가 2014년 12월 해당 노선에 대한 45일간 운항정지 처분을 내리자 아시아나항공이 소송을 냈다.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패소한 아시아나항공이 상고했다. 아시아나항공은 판결 확정 전까지 운항을 계속하게 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내 법원이 이를 받아들임에 따라 그동안 이 노선의 운항을 계속해왔다.

대법원은 "구 항공법상 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종사자의 선임 · 감독에 관하여 부담하는 '상당한 주의의무'의 정도는 '항공종사자에 의하여 통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사고 위험을 예견하여 이를 회피할 수 있을 정도의 주의의무'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그 주의의무 위반은 고의 내지 적어도 중과실에 해당하는 정도의 주의의무 위반만을 의미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고, 원고가 이 사건 비행과 관련한 조종사 편조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 하였고, 소속 항공종사자들에 대하여 항공기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충분한 교육 · 훈련 등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이와 같은 원고의 조종사들에 대한 선임 · 감독상의 주의의무 위반이 사고 발생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한 원심에 원고의 선임 · 감독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의 선임 · 감독상 주의의무 위반만으로도 45일의 운항정지처분의 처분양정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할 뿐 아니라, 운항정지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그로써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가볍다고 할 수 없어, 운항정지처분에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앞서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는 "(사고가 발생한 항공기의) 기장들은 비행의 착륙 과정에서 운항규범 위반 또는 판단 오류 등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않은 조치를 취하거나 각 상황에 대한 대처를 미흡하게 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기장들의 모든 과실이 경합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원고는 특수공항인 이 사건 공항에 샌프란시스코행 B777기 기장으로서의 역할을 처음 수행하는 훈련기장과 교관으로서의 역할을 처음 수행하는 교관기장을 함께 배치하여 조종사 편조에 관한 상당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였고, 그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며, 소속 항공종사자들인 기장들에 대하여 항공기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충분한 교육 · 훈련 등을 제공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