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 "불법 형질변경 사설 물놀이장서 다이빙하다가 골절…본인 책임 80%"
[손배] "불법 형질변경 사설 물놀이장서 다이빙하다가 골절…본인 책임 80%"
  • 기사출고 2019.10.18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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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스스로 안전 확보했어야"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최형표 부장판사)는 9월 5일 불법으로 임야를 형질변경해 만든 사설 물놀이장에서 다이빙을 하다가 다친 A(사고 당시 30세)씨가  물놀이장 설치 · 운영자와 물놀이장이 있는 땅 주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합533258)에서 피고들의 책임을 20% 인정, "피고들은 연대하여 A씨에게 64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원상복구 시정명령 이후에도 물놀이장이 계속 운영되었다며 땅 주인에게도 똑같은 책임을 인정했다.

A씨는 2017년 8월 5일 B씨가 설치 · 운영한 경기도 남양주시의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물놀이장에서 다이빙을 하다가 바닥에 부딪혀 등뼈 파열골절, 목뼈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이를 치료하기 위해 후방고정술을 받았다. 이에 A씨가 B씨와 땅 주인 C씨를 상대로 3억 66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B씨에 대해, "이 물놀이장은 임야를 불법 형질변경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바닥을 조성한 후 자연석 등으로 석축을 쌓아 인공적으로 만든 것으로 수심이 2m를 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물놀이장은 수심이 깊지 않고 바닥이 석재로 이류어져 다이빙을 하는 경우 중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점, 그렇다면 물놀이장을 설치 · 운영한 피고 B로서는 이용객들이 다이빙을 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 표지 등을 만들어 이용객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점, 그러나 물놀이장에는 수심의 표시나 다이빙을 금지하는 내용의 경고 표지 등이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 B가 물놀이장에 위험표지판 등을 설치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B는 물놀이장 이용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지적하고, "피고 B는 (공작물점유자의 책임을 규정한) 민법 758조 1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C씨에 대해서도, "남양주시는 2015. 4. 23.부터 사고 무렵인 2017. 7. 19.까지 사이에 피고 B씨에게 물놀이장 등을 설치 · 운영하는 행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위반되므로 원상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4차례 이상 하였고, 이 시정명령은 토자의 소유자인 피고 C에게도 동일하게 내려졌던 점, 물놀이장에 대하여 원상복구 조치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물놀이장은 계속적인 불법 형질변경을 통하여 재설치 · 운영되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이로 인하여 피고 C로서는 토지가 불법 형질변경되어 그 지상에 물놀이장이 설치 · 운영되고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러나 피고 C는 토지의 임차인 또는 점유인인 피고 B 등에 대하여 물놀이장의 철거 내지 토지의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등 권리를 행사하거나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C는 적어도 직 · 간접적으로 물놀이장의 설치 · 운영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피고 C는 민법 760조에 따라 피고 B와 공동하여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고는 원고가 머리부터 입수하는 형태의 다이빙을 함으로써 발생하였는데, 다이빙은 일반적인 물놀이와 달리 그 자체로 위험을 수반하는 행위여서 행위자가 수심 등을 확인하고 스스로 안전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특히 사고 당시 만 30세인 원고로서는 물놀이장이 임야 내에 인공적으로 조성된 것이어서 수심이 깊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들의 책임을 20%로 제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