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자료] 국세청, 50억 이상 고액소송 10건 중 4건 패소
[국감자료] 국세청, 50억 이상 고액소송 10건 중 4건 패소
  • 기사출고 2019.10.12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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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가액 높아질수록 패소율 증가

국세청이 50억원 이상 고액 조세소송에서 10건 중 4건 비율로 패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액 조세소송은 전문 변호사와 회계사 등이 포진한 대형 로펌에서 납세자를 대리하는 경우가 많아 그만큼 대형 로펌에서 선방하고 있다는 얘기도 된다.

10월 10일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제시한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소송가액 50억원 이상 구간의 패소율은 2018년 39%에 달해 10건 중 4건에서 패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해 ▲1억원 미만의 경우 국세청 패소율이 6.5% ▲1억원~10억원 미만 패소율 8.3% ▲10억원~30억원 미만 패소율 23.2% ▲30억원~50억원 미만 패소율 23.1%로 소송가액이 높아질수록 패소율이 높게 나타났다.

◇최근 3년간(2016~2018년) 소송가액별 조세소송 패소율(단위  : 건, %)
◇최근 3년간(2016~2018년) 소송가액별 조세소송 패소율(단위 : 건, %)

2018년 국세청이 참여한 조세소송의 금액은 총 4조 11억원으로, 이중 26.6%에 달하는 1조 624억원이 국세청 패소 금액으로 집계됐다. 전체 소송 금액 대비 패소 금액은 2016년 16.4%에서 10.2%p 증가했다.

심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세청이 패소한 고액소송의 상위 10건 대부분이 법인세 관련 소송인 것으로 분석됐다. 2018년 패소 고액소송의 상위 10건 중 법인세 관련 소송 가액은 5880억원으로, 전체 패소 금액인 1조 624억원의 55.3%에 달했다.

법인세 관련 소송은 ▲2014년 7건 ▲2015년 3건 ▲2016년 4건 ▲2017년 7건 ▲2018년 7건이었으며, 법인세 이외 세목은 소득세, 부가세, 상속 · 증여세, 양도세 등의 소송으로 집계됐다.

조세소송 관련해 최근 5년간 국세청에서 지출한 변호사 수수료는 265억원, 패소소송 비용은 143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 의원은 "고액소송 패소는 국세청의 고질적인 문제로, 원고가 대형로펌 등의 조력을 받고 있는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결과"라고 지적하고, "선례가 없는 국제 · 금융거래 등 고액소송에 대응해 국세청은 우수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등 관리를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