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타임즈 스페셜리포트] IBA 세션=When arbitration ceases to be adversarial and becomes inquisitorial: the plight of arbitrators seeking to reconcile due process and finding the relevant facts and law
[리걸타임즈 스페셜리포트] IBA 세션=When arbitration ceases to be adversarial and becomes inquisitorial: the plight of arbitrators seeking to reconcile due process and finding the relevant facts and law
  • 기사출고 2019.10.17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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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갑유 변호사, 실체적 진실 파악에 효과적인 '강남원칙' 소개

한국, 홍콩, 벨기에, 프랑스, 잠비아에서 중재인으로 활발하게 활동하는 다섯 명의 실무가가 모여서 "당사자주의 대(對) 직권주의, 중재절차에서 가장 공정하고 적합한 방식은 무엇인가?"에 대해 활발한 토론을 벌였다. 발표자들은 각자 중재인으로 활동하면서 겪었던 경험담과 이를 통해 배운 실무적인 조언을 공유했다.

김갑유 변호사 직접 고안

특히 법무법인 태평양의 김갑유 변호사는 본 세션에서 이른바 'Gangnam principle(강남 원칙)'을 소개해 뜨거운 주목을 받았다. 강남 원칙은 김 변호사가 최초로 고안한 용어로, 대한상사중재원이 강남에 위치하였다는 점에 착안해 만든 용어다. 대한상사중재원 국내중재 절차의 경우, 통상적인 국제중재 절차와는 달리, 심리기일이 여러 번 열리는 것이 특징이고, 각 심리기일에 중재판정부, 대리인 및 당사자가 자유로이 발언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를 통하여 중재인은 사건 쟁점을 보다 효율적으로 정리할 수 있고, 이로써 그 사건에서 가장 핵심적인 쟁점에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이 김 변호사의 설명.

김 변호사에 따르면, 이러한 방식은 중재판정부가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도 효과적인 경우가 많다고 한다. 김 변호사는 이와 같은 한국 국내중재 절차 방식을 '강남 원칙'이라고 지칭하면서, 이를 국제중재에서도 유연하게 적용 및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김갑유 변호사는 또 이 세션에서 한국법이 독일법에 근간을 두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고, 이에 따라 한국 민법이 독일 민법과 유사한 점이 많다고 설명했다. 다만 민사소송법은 영미법, 특히 미국법의 영향을 최근에 많이 받았는데, 이는 한국 법률가 중 다수가 최근 미국에서 법학을 공부하였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이를 바탕으로 중재인이 한국과 같은 대륙법계 국가 출신인지, 아니면 영미법계 국가 출신인지에 따라 당사자주의를 더 선호하는지 또는 직권주의를 더 선호하는지 단정 지을 수 없다고 말했다.

100명이 넘는 방청객이 참석한 가운데 방청객과 발표자간에 활발하게 질의응답이 오가는 등 높은 관심 속에 세션이 진행됐다. 자신을 독일변호사라고 소개한 한 방청객은 중재절차에서 외국법에 관한 사항이 법률사항인지 사실에 관한 사항인지 늘 다투어진다고 하면서, 이에 관하여 발표자들의 의견을 묻기도 했다.

리걸타임즈 특별취재반(desk@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