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의원이 10월 8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각종 소송 변호사 선임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이 2014~2018년 5년간 제기된 행정소송 21,798건 중 2,131건에 대해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나타났다. 5년간 평균 변호사 선임률은 9.78%로, 2014년 5.6%, 2015년 8.3%, 2016년 11.5%, 2017년 11.1%, 2018년 13.3%로 높아지고 있다.

심 의원은 그러나 "변호사를 선임한 사건의 재판 패소율이 2014년 39.5%에서 2018년 48%로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사건을 포함한 전체 조세행정소송의 패소율도 2016년 16.4%, 2017년 24.3%, 2018년 26.6%로 높아지고 있다. 민사소송 패소율도 2016년 14.7%, 2017년 21.3%, 2018년 28.9%로 상승했다.

한편 국세청은 최근 6년간 민간경력직 및 계약직 변호사자격 소유자를 135명 채용했다. 최근 3년간 계약직(자체채용)을 제외한 경력직 변호사 채용도 11명으로 정부부처 중 변호사 채용이 가장 많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