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8일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1만 9381건으로 2013년 2만 6589건의 73%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사망자는 727명에서 346명, 부상자는 4만 7711명에서 3만 2952명으로 감소했다.

음주운전 재범자 수도 2013년 11만 4844명에서 2018년 7만 2892명으로 2/3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음주운전 재범자 감소는 전국적으로 비슷한 추세이나 제주의 경우 오히려 2017년까지 증가하다 작년에야 2013년 수준으로 내려갔다.

또 금 의원이 대법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음주운전 사범에 대한 1심 재판 결과 징역형(집행유예 포함) 선고 비율이 2013년 33.8%에서 2018년 69.1%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올상반기에는 74.3%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금 의원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기준이 강화되고 사법 당국의 엄중한 법집행으로 음주운전이 줄고 있다"며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