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7일 최재성 의원실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최근 5년간 피소당한 239건을 포함해 모두 301건의 소송을 진행했다. 방사청은 이중 126건을, 정부법무공단에 105건, 11개 민간 로펌에 21건을 맡겨 진행했다. 수임료는 11개 민간 로펌에 60억 5540만원을, 정부법무공단엔 5배에 이르는 사건 숫자에도 불구하고 민간 로펌 수임료의 5분의 1에도 못미치는 11억 2760만원을 지급했다. 301건 중 175건은 군법무관 등 방사청 소속 소송수행자들이 직접 수행했다.

문제는 승소율이다.

방사청 소속 소송수행자들이 직접 수행한 175건의 승소율이 69%로 가장 높았고, 정부법무공단 사건은 진행 중인 사건을 제외하고, 73건 중 46건에서 이겨 승소율 63%를 마크했으나, 민간 로펌이 맡아 판결이 선고된 13건에선 헬기 관련 중재, 방독면 관련 소송, 함대 관련 소송 등 일부패소를 포함해 단 한 건도 전부 이기지 못해 승소율 0%를 기록했다.

최재성 의원은 "상대적으로 어려운 사건을 맡겼다는 점을 감안해도 전부 패소 결과가 나오는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민간 로펌에 사건을 맡긴 것은 명백한 방사청의 직무유기"라고 지적하고, "민간 로펌이 맡은 사건이 단 한 건도 승소하지 못한 것을 보면 이길 수 없는 사건도 일단 소송하고 보자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최 의원은 "지난 5년간 방사청이 민간 로펌에 맡긴 소송 패소로 인한 국고 손실액이 2707억원에 달한다"며 "여기에다 5년간 패소로 인해 지불해야 하는 상대측 소송비용이 5억 8000여만원, 승소해서 얻어낸 소송비용 4200여만원의 13배가 넘는다"고 덧붙였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