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7일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직권인지조사의 무혐의 처리 건수가 최근 3년간 433%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마구잡이식 기업 조사가 이루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종석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2015~2018년 사건처리 현황'에 따르면, 공정위의 신고사건 조사건수는 3년간 35% 감소한 반면에 직권인지조사 건수는 11% 증가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직권인지조사의 증가보다 더 큰 문제는 직권인지조사의 무혐의 처분 건수가 급격히 증가한 것"이라며 "2015년 직권인지조사 무혐의 처분 건수는 33건으로 직권인지조사 전체건수의 1.9%를 차지했는데, 2018년 무혐의 건수는 176건, 무혐의 비율은 9%로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같은 기간 무혐의 처분 건수가 433%나 치솟은 것이다.

직권인지조사는 정부에게는 많은 비용과 조사인력을 소요시키고, 기업 입장에서는 혐의유무에 관계없이 장기간 조사를 받게 되어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이렇게 많은 비용과 인력을 소모하고 기업의 불만을 초래하는 직권인지조사 결과 무혐의 처분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공정위가 그동안 구체적 위반혐의 없이 기업들을 대상으로 마구잡이 조사를 펼쳐온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김종석 의원은 "공정위는 경제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구체적인 혐의가 포착되지 않은 이상 저인망식 직권인지조사는 지양하고, 공정위 조사권한은 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로 제한된다는 국회입법조사처의 유권해석을 겸허히 받아들여, 더 이상 마구잡이로 기업들을 조사하는 행위는 근절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