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하루에 한 장당 80만원 받기로 하고 체크카드 2매 대여…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유죄"
[형사] "하루에 한 장당 80만원 받기로 하고 체크카드 2매 대여…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유죄"
  • 기사출고 2019.10.04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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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다른 범죄에 활용될 위험 높아"…벌금 300만원

창원지법 호성호 판사는 최근 하루에 한 장당 80만원을 받기로 하고 체크카드 2매를 대여한 A씨에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유죄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2019고단1585).

A씨는 B씨로부터 "우리는 주류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세금 절감 문제 때문에 타인의 계좌를 대여하여 사용하고 있다. 우리에게 은행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하루에 한 장당 8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9년 4월 22일 오후 1시 40분쯤 자신 명의 SC제일은행 계좌와 연결된 미래에셋대우 체크카드 1매, 부산은행 계좌와 연결된 부산은행 체크카드 1매를 박스에 담아 B씨에게 택배로 발송하고 이 체크카드 2매의 비밀번호를 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

호 판사는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과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지적하고, "피고인은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고 밝혔다. 전자금융거래법은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 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호 판사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할 뿐 아니라 다른 범죄에 활용되어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위험이 높아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