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개혁 추진지원단 발족
법무부, 검찰개혁 추진지원단 발족
  • 기사출고 2019.09.19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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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과제 선정 · 법제화 지원

법무부가 9월 17일 법무부장관 직속 기구로 「검찰개혁 추진지원단」을 발족하고, 황희석 인권국장을 단장에, 이종근 차장검사를 부단장에 임명했다.

법무부는 "시대적 과제로 그 동안 추진해 온 검찰개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조국 법무부장관의 지시에 따라 검찰개혁 추진지원단을 발족하게 되었다"며 "검찰개혁 추진지원단은 ①검찰 개혁과제를 선정하고 개혁방안을 마련하며, ②검찰개혁의 법제화를 지원하고, ③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통제 방안을 마련하며, ④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독기능을 실질화하는 방안을 연구하는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고 밝혔다.

검찰개혁 추진지원단은 공수처 설치 및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입법 지원, 형사부 · 공판부 강화 및 우대,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과거 검찰권 남용사례 재발 방지 방안 등을 주요 개혁과제로 선정했다. 또 감찰제도 개선, 검찰 조직문화 개선,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구성 등을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라고 법무부가 밝혔다.

검찰개혁 추진지원단은 단장과 부단장을 포함하여 인권정책과장, 검사 2명, 사무관 2명 등 총 10여명으로 구성되었다.

조국 장관은 지원단 발족과 관련,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한 검찰개혁을 신속히 추진하여, 누구도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을 마무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 장관은 또 검찰개혁과 관련하여 검찰 내부 구성원의 의견을 듣고, 국민들의 제안을 받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조 장관은 9월 중 검찰청을 방문하여 검사 등을 만나는 자리도 가질 예정이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