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보이스피싱 범죄가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범죄 행위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은 대포통장 관련 범죄의 검거 건수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이 최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범죄 발생은 2016년 17,040건에서 2018년 34,132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보이스피싱으로 발생한 피해금액 역시 2016년 1,468억원에서 2018년 4,040억원으로 약 2.8배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 들어서도 7월까지 보이스피싱 범죄가 22,960건 발생하고, 피해액이 3,580억원에 달하는 등 최근 3년 반가량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1조 1,000억원이 넘는다.

유형별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을 보면, 기관사칭형이 2016년에 3,384건(피해금액 541억원)에서 2018년 6,221건(피해금액 1,430억원)으로, 대출사기형은 2016년 13,656건(피해금액 927억원)에서 2018년도 27,911건(피해금액 2,610억원)으로 각각 증가했다.

보이스피싱 등에 주로 사용되는 대포통장 관련 범죄 검거 건수도 2016년 13,429건에서 2018년 21,453건으로 8,024건(1.6배) 증가했으며, 검거인원 또한 16,584명에서 26,024명으로 9,440명(1.6배) 늘어났다.

김병관 의원은 "갈수록 고도화, 지능화되는 보이스피싱 범죄 행위에 서민, 주부, 학생 등 불특정다수가 노출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등 갈수록 진화하고 있는 서민 대상 사기범죄에 경찰과 금융당국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