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 "산양삼 재배 임야에서 숲가꾸기 사업 진행해 산양삼 고사…곡성군 100% 피해배상하라"
[손배] "산양삼 재배 임야에서 숲가꾸기 사업 진행해 산양삼 고사…곡성군 100% 피해배상하라"
  • 기사출고 2019.09.09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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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산양삼 재배 보조금 지급된 임야에서 무리한 간벌작업"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산양삼재배단지 조성사업의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보조금이 지급된 임야에서 추가로 숲가꾸기 사업을 진행하여 간벌작업을 실시하는 바람에 임야에 파종되어 있던 산양삼이 고사했다. 법원은 지자체가 손해의 전부를 물어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광주고법 민사3부(재판장 김태현 부장판사)는 8월 30일 전남 곡성군에 있는 임야에서 산양삼을 재배해 온 H영농과 변 모씨가 "무리한 간벌작업으로 산양삼이 고사했다"며 곡성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항소심(2017나13556)에서 "곡성군은 원고들에게 7억 49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곡성군은 2014년 1월 H영농 등이 산양삼을 재배하고 있던 곡성군 오곡면에 있는 임야를 포함한 총 4필지를 '숲가꾸기 사업'의 대상지로 선정하여 '천연 참나무 숲'을 보육하기로 한 다음, 석 달 후인 4월 17일부터 19일까지 사흘 동안 이 임야 등에서 숲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간벌작업(솎아베기)을 실시했다. 이에 H영농 등이 "간벌작업을 진행함에 있어 산양삼의 생육환경을 훼손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무리한 간벌작업을 실시하여 보육 중인 산양삼을 고사시켰다"며 곡성군을 상대로 45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다. H영농 등은 2007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곡성군으로부터 산양삼재배단지 조성사업의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보조금을 지급받아 산양삼을 재배해 왔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아 (곡성군 오곡면에 있는) 임야에 약 120㎏ 상당의 산양삼 종자를 파종하여 보육한 사실, 피고가 이미 산양삼재배단지 조성사업의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보조금이 지급된 임야에 추가로 숲가꾸기 사업을 진행하여 무리한 간벌작업을 실시한 사실, 간벌작업에는 벌목작업, 벌목된 나무의 이동작업이 수반되는 사실, 피해지역(간벌작업이 실시된 지역 중 임야 부분)에서 채취된 산양삼의 수량이 정상지역에서 채취된 산양삼의 수량보다 현저히 적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지적하고, "간벌작업으로 인하여 산양삼 재배환경이 물리적으로 파괴되거나, 햇빛투과율 등이 달라져 산양삼의 생육에 나쁜 영향을 미침으로써 산양삼이 고사하는 등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간벌작업과 피해지역에서의 산양삼 고사 등 손해의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책임제한 여부와 관련, "피고는 (곡성군 오곡면에 있는) 임야를 '2008년 산양삼재배단지조성 지원사업'에 포함시켜 보조금을 지급하고 그 집행에 관한 관리감독을 하였으므로, 이 임야에 산양삼이 재배 중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 지번의 임야에 다시 숲가꾸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무리한 간벌작업을 실시함으로써, 원고들에게 산양삼 고사 등의 손해를 입혔다"며 "피고의 잘못은 고의 또는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원고들이 이와 같은 손해(정상지역과의 차이 부분)의 발생이나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드러나지 않았으므로, 원고들에게 별도의 책임제한을 하지 않기로 한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따라서 "원고들이 임야에 산양삼 종자를 파종하여 재배하던 중에 피고가 피해지역에서 간벌작업을 실시함으로써 산양삼 재배 환경을 악화시켜 원고들에게 산양삼 고사 등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고, 정상지역 1㎡당 채취된 산양삼 평균 수량과 피해지역 1㎡당 채취된 산양삼 평균 수량을 비교하여 그 차이를 피해수량으로 산정하고, 피해수량에 피해면적, 산양삼 1주당 가격, 상품화율 90%(채취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률 10% 고려)을 곱하여 손해액을 7억 4900여만원으로 산출했다. 산양삼 1주당 가격은 7년근 산양삼의 도매가격인 1주당 1만 6000원(2016. 11. 15. 기준)을 기준으로 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