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A 서울총회에 북한 변호사도 오라"
"IBA 서울총회에 북한 변호사도 오라"
  • 기사출고 2019.08.28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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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북한 변호사 참여 제안, 정부 지원 촉구
'변호사 비밀유지권 존중' 등 결의문 채택

대한변협(회장 이찬희)이 오는 9월 22일부터 5일간 진행될 세계변호사협회(IBA) 서울총회에 북한 변호사들의 참여를 제안하고, 정부에 지원을 촉구했다. 대한변협은 8월 26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28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결의문을 채택하고,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 법률 분야에서도 북한과 활발히 교류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변협은 "남북통일은 우리 민족의 염원으로서, 대화와 소통을 통한 현재의 접근 방식은 평화통일을 천명한 헌법에 부합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걸친 남북 간의 폭넓은 교류도 필요하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법률제도의 차이를 줄여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8월 26일 '제28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가 열려 "형사사법의 좌표와 법치주의"에 관한 여러 심포지엄이 진행됐다. 이찬희 대한변협 회장이 연설하고 있다.
◇8월 26일 '제28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가 열려 "형사사법의 좌표와 법치주의"에 관한 여러 심포지엄이 진행됐다. 이찬희 대한변협 회장이 연설하고 있다.

변협은 또 이날 결의문에서 "작금의 법조계는 사법농단 사태, 권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검찰권 행사, 고질적인 전관예우 관행 등으로 인해 국민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대한변호사협회는 전관예우와 법조브로커 문제가 법조계에 대한 불신의 한 축이라는 점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며, 철저한 자정 노력을 통하여 변호사가 국민의 법조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데 중심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변협은 "대법원은 대법원장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과 법원의 지나친 엘리트 우월주의를 과감히 내려놓고 국민의 사법부로 거듭나라"고 촉구하고, "수사기관 등 권력기관은 헌법상 권리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의뢰인과 변호사 간의 비밀유지권을 최대한 존중하라"고 역설했다.

"형사사법의 좌표와 법치주의"를 주제로 열린 이번 변호사대회에선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구조-수사권 조정을 중심으로", "바람직한 형사사법과 형사재판", "의뢰인 · 변호사간 비밀유지권 보장" 등에 관한 세 개의 심포지엄이 진행되었으며, 김앤장 사회공헌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목영준 전 헌법재판관이 제50회 한국법률문화상을 받았다. 이날 변호사대회엔 전국에서 약 2800명의 변호사가 참가했다.

다음은 이날 변호사대회에서 채택된 결의문 내용이다.

1. 대한변호사협회는 전관예우와 법조브로커 문제가 법조계에 대한 불신의 한 축이라는 점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며, 철저한 자정 노력을 통하여 변호사가 국민의 법조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데 중심이 될 것을 결의한다.

2. 대법원은 대법원장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과 법원의 지나친 엘리트 우월주의를 과감히 내려놓고 국민의 사법부로 거듭나라.

3. 국회는 검 · 경 수사권 조정이 수사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과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적정하고도 신속하게 처리하라.

4. 수사기관 등 권력기관은 헌법상 권리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의뢰인과 변호사 간의 비밀유지권을 최대한 존중하라.

5. 정부는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형사공공변호를 포함한 모든 국선변호제도가 국가기관으로부터 독립된 대한변호사협회를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하라.

6. 정부는 IBA(International Bar Association) 서울총회에 북한 변호사들이 참여하고 교류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라.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