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가법학회(회장 김용섭 전북대 로스쿨 교수)가 전남대 법학연구소, 전북대 동북아법연구소와 공동으로 8월 27일 전북대 진수당 3층 회의실에서 "에너지법정책의 현황 및 과제"라는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연다.

공법학의 원로이자 대구대 총장을 지낸 박윤흔 전 환경부장관이 "국가에너지 법정책의 나아가야 할 방향"이란 주제로 기조발제한 데 이어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특별법의 입법적 의의와 과제", "에너지법제의 평가와 과제–독일법제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원자력에너지와 신재생에너지의 병행발전", "탈원전 정책의 재검토"라는 4개의 주제로 나눠 발표와 토론이 예정되어 있다.

김용섭 국가법학회 회장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대선공약 이행의 일환으로 촉발된 탈원전 정책과 신재생에너지 강화정책이 많은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4차 산업혁명이라는 미증유의 새로운 시대의 도래에 직면하여 국가 에너지법정책의 바람직한 방향모색은 매우 중요한 국가적 과제라고 할 것"이라고 학술대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국제경쟁력을 갖춘 첨단 원전산업의 생태계 붕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 것도 사실이나, 한편 신재생에너지는 에너지원의 발굴을 위해 중요한 자원이라고 할 것"이라며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추진과정에서 무분별한 태양광 시설 설치로 인한 환경파괴를 비롯하여 지자체와 주민과의 갈등 현상 등 심각한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국가의 신재생 에너지 법정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를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고 역설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