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면장갑 끼워 배출가스 측정치 조작…업무정지 정당"
[행정] "면장갑 끼워 배출가스 측정치 조작…업무정지 정당"
  • 기사출고 2019.08.08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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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 자동차검사 제도 엄격 운영해야"

자동차 종합검사를 하면서 배출가스 측정기에 면장갑을 끼워 측정치를 조작한 검사지정정비사업자가 업무정지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7월 18일 자동차 종합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검사소를 운영하고 있는 서울 성동구에 있는 A자동차서비스센터와 소속 검사원 구 모씨가 성동구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검사원 직무정지 및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업무정지 취소소송(2018구합64191)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인 A자동차서비스센터는 2017년 8월 16일 낮 12시쯤 이동유조차와 트럭에 대하여 자동차종합검사를 시행한 결과 유조차는 '최대 가속시 최대출력 회전수 미달로 배출가스 측정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불합격 판정을 받았고, 트럭은 '배출가스 매연농도가 허용기준치인 15%를 초과하는 53%로 측정되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A자동차서비스센터는 같은날 오후 3시쯤 유조차와 트럭에 대하여 재검사를 시행했는데, 이때 구씨는 배출가스 측정기의 채취 호스에 면장갑을 끼워 측정하는 방식으로 배출가스 검사를 시행했다. 그 결과 유조차의 배출가스 매연농도가 8%로, 트럭의 배출가스 매연농도가 10%로 측정되자, 구씨는 두 자동차에 대해 적합 판정을 내렸다.

그러나 이후 교통안전공단에 'A자동차서비스센터가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를 하면서 장갑을 이용하여 매연 수치를 줄이는 방법으로 합격을 시켜주었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성동구청이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신고사항을 이송받아 조사한 후 A자동차서비스센터와 구씨를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A자동차서비스센터에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업무정지 30일의 처분을, 구씨에게 직무정지 30일의 처분을 내리자 구씨와 A자동차서비스센터가 소송을 냈다. A자동차서비스센터는 이와 별도로 자동차관리법 위반 사건에서 2019년 2월 벌금 150만원을, 구씨는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자동차서비스센터의) 검사소에서 사용한 배출가스 측정기는 배출가스 측정기의 채취 호스와 자동차 배기구를 호스로 연결한 후 자동차 배기구에서 나온 배출가스가 호스와 채취 호스를 순차적으로 통과하여 배출가스 측정기로 들어가게 한 후 배출가스 측정기 내부의 센서를 통해 해당 배출가스의 매연농도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고 지적하고, "이 방식으로 자동차의 배출가스를 측정할 경우 자동차 배기구에서 나온 배출가스가 면장갑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매연이 여과되어 실제보다 매연농도가 적게 측정될 수 있기 때문에 비록 면장갑을 통과하기 이전의 자동차 배출가스의 매연농도가 적합 판정을 받을 수 있는 수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업무와 관련하여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처분사유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들은 원고 구씨가 배출가스 측정기의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배출가스 측정기에 유입되는 물기를 제거하기 위해 (채취 호스에 면장갑을 끼워 측정하는) 방식을 이용하였다고 주장하나, 배출가스 측정기에 유입되는 물기는 검사 이전에 자동차의 충분한 예열 등을 통해 제거할 수 있고, 배출가스 검사 중 배출가스 측정기의 채취 호스에 면장갑을 끼우는 것은 물기를 제거하기 위해 사용되는 방식이 아니고, 원고 구씨 등의 경력,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이들도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 구씨 등이 고의로 각 자동차의 배출가스를 실제와 다르게 한 것이 아니라고 하라도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기 때문에 각 처분의 처분사유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과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증진하는 데 입법취지가 있고(1조), 자동차검사 제도는 이와 같은 자동차관리법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서 이를 엄격하게 운영할 공익이 크다"며 "A자동차서비스센터에 대한 업무정지 30일 처분 등은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