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리포트] Leading Lawyers 2019 - 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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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출고 2019.08.28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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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조 재판연구관, 국세청 출신 등 맹활약

주로 기업이 당사자가 되는 경우가 많은 조세사건의 특성상 대형 로펌 위주로 조세팀이 발족되어 조세변호사들이 활약하고 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 등 판사 출신이 상대적으로 많은 점이 조세 변호사들의 프로필에서 파악되는 특징 중 하나이며, 공인회계사 자격을 갖추고 있는 변호사들도 적지 않다. 또 하나의 전관 경력은 국세청 공무원 출신. 김앤장의 양승종, 이상우 변호사와 정종채 변호사는 행정고시에 합격해 국세청에서 행정사무관으로 직접 과세실무를 익힌 후 사법시험에 합격해 조세변호사가 된 경우다.

김앤장 조세팀, '세계 톱 10'

로펌에서 조세분야를 가장 먼저 개척한 주인공으로 잘 알려진 우창록 설립자부터 시작되는 법무법인 율촌은 강석훈, 김동수, 조정철, 조윤희, 전영준, 신기선, 이강민, 이종혁, 김근재 변호사로 조세 전문가 진용이 이어지고 있다. 구성원 정년을 맞아 다시 소속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소순무 변호사를 포함해 강석훈, 조윤희 변호사 모두 대법원 재판연구관 시절 조세조 총괄재판연구관을 역임한 이론가들이며, NYU에서 조세를 연구해 LLM을 취득한 안수정 미국변호사는 국제조세 쪽에서 활약이 크다.

조세 분야 경쟁력이 전 세계 로펌 중 '톱 10'에 든다는 김앤장 조세팀도 대법원에서 조세조 총괄재판연구관을 역임한 정병문, 조성권, 하태흥 변호사와 초대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을 역임한 판사 출신의 이지수 변호사, 금융기관 관련 사건을 많이 수행하고 서울대 로스쿨 등에서 조세법을 강의하는 백제흠 변호사 등 쟁쟁한 전문가들이 포진하고 있다. 하상혁, 정광진 변호사도 대법원 조세조 재판연구관 출신이며, 북한법 전문가이기도 한 권은민 변호사와 2006년 김앤장에 합류해 일찌감치 조세 분야에 특화한 김해마중 변호사도 조세팀에서 활발하게 자문하는 조세 전문 변호사들이다.

광장은 대법원 조세조 재판연구관 출신의 손병준 변호사와 사법시험에 합격하기 전 공인회계사시험에 합격해 회계법인에서 근무하기도 한 김경태 변호사에 이어 같은 대법원 조세조 재판연구관 출신의 김명섭, 마옥현 변호사 등이 포진해 높은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다. 김명섭 변호사도 사법시험에 합격하기 전 먼저 공인회계사시험에 합격해 회계법인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다.

또 공인회계사로서 삼일회계법인 등에서도 근무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해 광장에 합류한 박영욱, 김상훈 변호사, 변호사가 되기 전 행정고시 재경직에 합격해 관세청에서 근무해 관세사건에도 밝은 박영기 변호사 등이 광장 조세그룹에서 활약이 큰 전문가들이며, 강지현 변호사는 2018년 광장에 합류하기 전 두 차례에 걸쳐 6년간 조세심판원에서 사무관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다.

조일영, 강석규 변호사 조세조 총괄연구관 역임

태평양 조세팀의 송우철, 조일영, 유철형, 강석규, 김승호 변호사도 다른 누구에게도 꿀리지 않는 조세 전문가로 소개된다. 송우철 변호사는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을 역임한 실력가이며, 조일영 변호사는 총괄연구관을 포함해 대법원 조세조 재판연구관으로 4년간 근무하고 서울행정법원 조세전담부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강석규 변호사도 조일영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총괄연구관 등 대법원 조세조 재판연구관으로 4년 근무하고, 서울행정법원 조세전담부 부장판사로 있다가 태평양에 합류했다. 2018년 단행본 《조세법 쟁론》을 펴내기도 했다.

1999년 초판이 나온 《조세법》의 저자인 화우의 임승순 변호사와 전오영, 박정수, 오태환 변호사도 많은 조세 사건을 처리하며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 임 변호사는 전수안 전 대법관, 구욱서, 정인진, 소순무, 윤병각 변호사 등과 함께 90년대 초 대법원 조세조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며 조세법에 특화한 1세대 조세변호사로 분류되며, 전오영 변호사는 화우의 조세그룹장이자 대표변호사를 맡고 있다.

또 대법원 재판연구관 시절 조세조에 소속되어 조세소송을 집중적으로 담당하고, 사법연수원에서 조세법 주임교수를 맡아 3년간 조세법 총론 등을 강의한 변희찬 변호사와 검사 출신의 서울대 행정법 박사인 조춘 변호사가 세종에서 조세 전문가로 이름을 날리고 있으며, 변, 조 두 변호사에 이어 공인회계사 자격을 보유하고 회계법인에서도 근무한 적이 있는 김현진, 이민형 변호사가 회계와 법률지식을 활용한 폭넓은 자문으로 의뢰인들로부터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

정종채 변호사, 세종 나와 독립

사시 합격 전 행정고시 재경직에 합격해 국세청에서 사무관으로 근무하고, 사법시험 합격 후 법무법인 세종에서 오랫동안 활동한 정종채 변호사도 조세 전문가 중 한 명이다. 정 변호사는 최근 세종을 나와 중소 법률사무소를 차려 독립했다.

이와 함께 KCL의 임희택 변호사가 오래전부터 수많은 조세 사건을 취급한 이 분야의 전문가로 꼽히며, 임 변호사에 이어 미국 공인회계사 자격을 보유한 이제승 변호사가 KCL 조세팀에서 많은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법무법인 율촌과 워싱턴 DC에 있는 조세 전문 로펌 등에서 경험을 쌓은 강남규 변호사는 조세 부티크 법무법인 가온을 설립해 발전시키고 있다.

서울지방국세청 법무2과장을 역임한 고성춘 변호사와 서울지방국세청 초대 송무국장을 역임한 최진수 변호사도 조세 사건을 많이 다루는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며, 지평에선 박용대, 김태형 변호사가 조세 사건을 많이 수행한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