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우, "해외입양인을 위한 법률 가이드북" 발간
화우, "해외입양인을 위한 법률 가이드북" 발간
  • 기사출고 2019.07.20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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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 영문본 함께 발간
법무법인 화우와 재단법인 화우공익재단이 최근 해외입양인 단체, 아동권리보장원과 공동으로 "해외입양인을 위한 법률 가이드북(Guidebook for Overseas Adoptee)"을 펴냈다.
 
◇해외입양인을 위한 법률 가이드북
◇해외입양인을 위한 법률 가이드북

국문본과 영문본이 함께 발간된 가이드북에서, 화우 변호사 12명으로 구성된 해외입양인 법률지원단이 이주, 형사, 주거, 복지, 재정, 노동 등 분야별 관련법과 함께 분쟁 예방 및 대응 방안을 소개했으며, 중앙입양원(현 아동권리보장원)은 입양 정책과 절차, 가족 찾기, 입양정보 관리를 개관하고 운전면허, 은행, 휴대전화, 공공기관, 건강, 교육 등 해외입양인들이 국내에서 어려움을 겪는 각종 이슈에 대한 정보를 정리했다.

이에 앞서 화우공익재단은 2017년 5월 중앙입양원과 업무협약을 맺은 데 이어 지난해 5월 카르마(KARMA), 뿌리의집(KoRoot), 한국입양인참여연대(SPEAK) 등으로 구성된 해외입양인 지원단체 연합인 'CHANGE 연대'와 법률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해외입양인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해왔다. 이번에 발간한 가이드북이 그 첫 성과물인 셈이다.

화우 법률지원단의 설지혜 변호사는 "가이드북 집필에 참여하면서 해외입양인들 중 많은 분들이 법률적으로 불안한 지위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본 가이드북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낯선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 정착하기를 원하는 해외 입양인분들에게 안내판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화우공익재단의 박영립 이사장은 발간사를 통해 "가이드북이 해외입양인에게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국내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화우공익재단과 법무법인(유) 화우는 앞으로 가이드북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동시에 해외입양인을 위한 권익 옹호와 법률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해외입양인을 위한 가이드북(국문, 영문본)은 화우공익재단 홈페이지(www.hwawoo.or.kr) 또는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www.kadoption.or.kr)를 통해 파일을 내려 받을 수 있으며 두 단체에 인쇄본을 요청해도 된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