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화우에 따르면, 현재 관세청과 국세청은 각각 서로 다른 과세목표를 가지고, 다국적기업들의 동일한 이전가격을 부인하여 관세와 법인세를 부과하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입장 차이로 인해 다국적기업들은 적정한 이전가격을 마련해도 관세청과 국세청 일방 또는 쌍방으로부터 이전가격 관련 과세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것.

법무법인 화우와 관세법인 화우가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해 7월 12일 서울 삼성동 아셈타워 내 화우연수원에서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 과세위험에 대한 대응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첫 번째 세션에선 이해동 관세사가 '관세청의 이전가격 과세강화 관련 최근 동향'이란 주제로 금년도 다국적기업에 대한 관세조사 정책 방향, 최근 관세행정의 이전가격 심사 동향으로 나누어 발표했다.

두 번째 세션에선 상승혁 관세사가 '관세청과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에 대한 사전합의 제도(ACVA) 소개'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상승혁 관세사는 관세청의 이전가격 심사 동향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하며 사전합의 제도(ACVA)의 개요, 절차, 제출자료, 사전조정제도, 제도 활용 시 혜택 등을 상세히 소개하고 본 제도 활용이 필요한 다국적 기업에 케이스, 활용방안을 소개했다.

세 번째 세션의 주제는 '사전합의제도(APA): 국세청의 동향 및 대응전략'. 전완규 변호사가 내국세 관점의 이전가격에 대한 이해 및 최근 동향, APA 제도에 대한 이해와 국세청의 최근 동향, 이를 통한 다국적 기업의 대응 전략에 대해 여러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네 번째 세션에선 강찬 변호사가 관세의 '과세가격'과 국세의 '정상가격'간 불일치에 따른 대응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세미나엔 HP, 벤츠, 지멘스 등 다국적기업과 LG 이노텍 등의 법무, 재무 등 이전가격 실무자 150여명이 참석했다.

화우 조세전문그룹을 이끌고 있는 임승순 대표변호사는 "다국적기업으로서는 이전가격 과세위험에 따른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도록 사전적 대응조치 및 사후 대응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