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강의 준비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시켜 주당 근로시간 계산해야"
[노동] "강의 준비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시켜 주당 근로시간 계산해야"
  • 기사출고 2019.07.05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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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대학 시간강사에 퇴직금 지급 판결

대학 시간강사의 강의 준비시간 등도 근로시간으로 보아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를 가리는 주당 근로시간을 계산해야 한다는 판결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4부(재판장 남해광 부장판사)는 6월 27일 조선대에서 교양영어 과목 등의 시간강사로 근무했던 A씨가 대학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의 항소심(2018나62224)에서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가 아니라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 1심과 마찬가지로 "피고 대학은 A씨에게 퇴직금 188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 4조에 따르면,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다.

A씨는 2001년 3월부터 2014년 8월까지 13년 6개월 동안 조선대 기초교육대학 교양학부에서 교양영어와 TOEIC, TOEFL, 사고와 표현 등의 과목을 가르치는 시간강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했으나 퇴직금을 주지 않자 대학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A씨는 위 기간 동안 조선대가 아닌 타 대학에서 강의를 하기도 하였다.

조선대 측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A씨는 퇴직급여법 4조 1항 단서 규정에 따라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하여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한 강의라는 근로는 업무의 성격상 필연적으로 강의를 준비하기 위한 연구와 자료 수집, 수강생의 평가 및 그와 관련한 학사행정업무의 처리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서 그 근로시간을 강의시간만으로 한정할 수 없는 점(피고 역시 원고의 근로시간에 강의시간 이외에 강의 준비와 연구시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피고는 대학에 근무하는 시간강사에 대한 세칙을 마련하여 시간강사에게 담당 과목의 강의 이외에도 강의에 따르는 학생지도 등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와 강의계획서 작성, 성적평가 및 입력, 교육이수 등 학생 교육을 위해 대학에서 요청하는 사항을 이행할 의무 등을 부과하고 있는데, 이러한 강의 외의 의무 이행에 필요한 시간 역시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는 점, 강의시간과 강의 준비나 학생 지도 등 강의 이외 업무 처리에 소요되는 시간 모두를 근로시간으로 포함시키는 데에 있어 전임교원의 경우와 시간강사의 경우를 달리 볼만한 사정이 있다고는 보기는 어려우므로 전임교원이 매학기 새로 개설되는 과목을 강의하거나 동일 과목이라도 내용을 달리 하여 강의를 한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시간강사에 대하여만 그러한 사정에 따라 근로시간을 달리 산정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오랫동안 유사한 과목을 강의하여 강의내용에 변경이 없다거나 다른 대학교에서도 유사한 내용의 강의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담당 강의시간만을 근로시간으로 보아 원고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원고는 시간강사로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2014년 1학기 위촉계약에 따른 근무 이후 재위촉이 이루어지지 않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급여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