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밀양 송전탑' 회의록 국가기록관 이전 시정조치 요청, 행정소송 대상 아니야
[행정] '밀양 송전탑' 회의록 국가기록관 이전 시정조치 요청, 행정소송 대상 아니야
  • 기사출고 2019.06.22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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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한전이 낸 행소 각하

한전의 '밀양 송전탑' 회의록 폐기와 관련, 국가기록원이 한전에 회의록을 기록관으로 이전하라고 한 시정조치 요청은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5월 17일 한전이 "시정조치 요청을 취소하라"며 국가기록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2018구합74709)에서 이같이 판시, 한전의 청구를 각하했다. 법무법인 광장이 한전을 대리했다.

밀양지역 송전탑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2013년 8월 밀양시 주민대표와 한전 직원, 밀양시 공무원 등 21명을 위원으로 구성된 '밀양 송전탑 갈등해소 특별지원협의회(협의회)'는 2016년 1월 협의회의 운영을 종료하기로 하면서, "협의회 구성 합의서, 운영 규정, 의결사항 등 협의회 결정사항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10년간 한전이 관리한다. 단, 협의회에서 생성한 모든 회의록과 녹취록은 밀양주민의 갈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협의회 종료일 이후 폐기한다"고 의결했다.

그러나 국가기록원이 2018년 3월 실태점검을 통해 원고의 문서관리시스템에 회의 운영비용 등에 관한 일부 협의회 기록물이 전자문서 형태로 남아 있는 사실과 원고가 협의회 관련 단위과제를 '민원처리'로 분류하고 보존기간 10년을 책정하여 관련 문서를 관리하고 있는 사실, 협의회의 회의록과 녹취록이 폐기된 사실을 확인하고, 한전에 "회의록을 기록관으로 이관한 후 통합전자문서관리시스템에 등록 조치하고, 조치이행 결과를 2개월 내에 제출하라"는 등의 시정조치를 요청하자 한전이 소송을 냈다.

한전은 재판에서 "협의회 회의록 및 녹취록은 원고가 아니라 독립된 비법인사단인 이 사건 협의회가 작성한 것이고 폐기가 예정되어 있어 원고가 생산 · 접수한 바 없으므로, 공공기록물법에 따른 공공기록물에 해당하지 않고, 시정조치 요청은 이미 폐기되어 존재하지 않는 위 회의록 및 녹취록에 대한 보존 · 관리를 명한 것이어서 이행이 불가능하므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에게 한) 시정조치 요청은 원고가 공공기관으로서 이미 공공기록물법 18조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의무를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이행하도록 촉구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시정조치 요청에서 새로이 원고에게 법률상 의무를 부과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원고에게 시정조치 요청의 이행이 강제되어 있다고도 볼 수 없다"며 "시정조치 요청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판결(2014두43974 등)에 따르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행정권 내부에서의 행위나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 등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