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로고스의 권형필 변호사가 최근 《집합건물법의 관리단 분쟁사례》 개정판을 펴냈다. 2015년 초판 출간 때와 다르게 최근 수많은 관리단 사건이 발생하고 있고 법원 역시 어느 정도 법리가 정리되어 개정 작업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 개정판을 낸 데 대한 저자의 설명이다.

권 변호사에 따르면, 아파트를 제외한 집합건물엔 공동주택법이 아니라 집합건물법이 적용되고, 관리단 분쟁의 대부분은 구분소유자들이 힘들게 받았던 위임장이나 서면결의서의 유효 여부 등 관리단 집회 절차와 관련된 사건이라고 한다.

관리단의 설립과 관리단 집회 관련 절차, 공용부분 분쟁, 공용부분 변경 관련 분쟁, 관리규약과 관련된 분쟁, 관리비 분쟁 등 집합건물에 관련된 다양한 판례와 그에 대한 해설이 잘 정리되어 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