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 53.7%, "소년교도소 입소 전보다 건강 나빠져"
소년범 53.7%, "소년교도소 입소 전보다 건강 나빠져"
  • 기사출고 2019.05.20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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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무사협회 · 한국소년정책학회 학술대회 개최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최영승)가 5월 17일 한국소년정책학회(학회장 오영근)와 공동으로 "소년 구금시설 의료처우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한국소년정책학회는 청소년비행의 원인을 규명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연구와 비행소년의 교육 및 처우와 관련한 연구를 진행하는 학술단체다.

◇대한법무사협회가 17일 법무사협회 연수원 강의실에서 한국소년정책학회와 공동으로 '소년 구금시설 의료처우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대한법무사협회가 17일 법무사협회 연수원 강의실에서 한국소년정책학회와 공동으로 '소년 구금시설 의료처우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대한법무사협회 연수원 강의실에서 진행된 이날 학술대회에서 법무부 소년보호과의 김용운 과장이 '소년원시설 현대화 추진'에 관해 브리핑을 하고 이어 권수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우리나라 소년교도소의 의료처우 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권 연구위원에 따르면, 2019년 5월 3일 김천교도소에 수감 중인 남성 소년범 5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료처우 실태조사에서 응답자의 53.7%가 소년교도소 입소 전보다 건강이 나빠졌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시설 내 초빙진료의 경우, 원하는 때 필요한 만큼 간편한 절차로 진료받기가 어렵고, 투약 후 증상의 호전이나 의료진의 관심 측면에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권 위원은 "의료수용동의 소년수와 성인수를 분리 수용하는 등 의료처우시설과 설비를 확충하고, 방사선기사 등 의료처우 인력을 강화하며, 투약률을 높이는 등 의료처우를 합리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2주제 발표에서는 선진 외국의 소년구금시설 체계와 시스템을 파악하기 위해 영국에서 초빙된 Alexandra Lewis 영국 보건부 정신과 의사가 청주소년원 노일석 원장의 통역으로 '영국 소년구금시설의 정신질환소년범 치료체계'에 대해 발표했다.

Lewis에 따르면, 영국에서는 소년범죄자를 대상으로 하는 종합적인 정신건강 서비스가 실시되고 있다. 감호병원을 비롯해 소년교도소, 소년원, 소년보호시설 등 모든 구금시설에 내부 정신건강팀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최영승 대한법무사협회장은 "오늘날 소년구금시설 내 소년수용자의 인권은 과거와 달리 시설 종사자들에 의한 침해보다는 열악한 시설 자체로부터 비롯되는 바 크다"고 지적하고, "우리 법무사들도 청소년들의 비행과 소년수용자 인권에 관심을 가지고 공익적 법률가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한법무사협회는 최근 경찰청과 범죄피해자 지원협약을 체결하는 등 형사법 분야의 공익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이번 학술대회도 이러한 활동 중 하나로, 구금시설 수용소년들의 실질적인 의료처우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국소년정책학회와 공동 주최했다고 법무사협회 관계자가 말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