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보험사기 유죄 판결 안 알려줘 징계착수 늦었다면 징계시효 지난 거 아냐"
[노동] "보험사기 유죄 판결 안 알려줘 징계착수 늦었다면 징계시효 지난 거 아냐"
  • 기사출고 2019.05.17 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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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안 때부터 징계시효 진행"
보험사 과장이 보험사기 혐의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숨겼다가 뒤늦게 이를 알게 된 회사가 해고하자 징계시효가 지났다며 소송을 냈으나 졌다. 법원은 회사가 형사판결이 확정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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