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학회-서울변호사회 공동 학술대회 개최
국가법학회-서울변호사회 공동 학술대회 개최
  • 기사출고 2019.05.14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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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이행소송제도 도입 · 법무담당관제도 활성화 방안 모색

한국국가법학회(회장 김용섭 교수)가 서울지방변호사회와 공동으로 5월 17일 "법치주의의 확립과 변호사의 역할"이라는 대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서초동의 변호사회관에서 진행될 학술대회의 발표주제는 의무이행소송제도의 조속한 도입과 법무담당관제도의 활성화 방안 모색.

의무이행소송 제도는 하명호 고려대 법전원 교수가, 공공기관의 법무담당관제 도입과 변호사의 공직진출 확대 방향 주제는 성중탁 경북대 법전원 교수가 발표한 후 토론이 예정되어 있다.

김용섭 국가법학회 회장은 "의무이행소송제도는 행정이 소극적으로 대응한 경우 국민의 권익을 신장하기 위한 권리구제장치의 마련이라는 점에서, 법무담당관제도는 행정의 조직체계에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여 법치역량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실질적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이라는 공통점을 갖는다고 할 것"이라고 이번 학술대회의 발표 주제에 대해 안내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