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 출입 금지된 공사 현장에서 벽돌 놀이 중 다친 중학생들 손배청구 기각
[손배] 출입 금지된 공사 현장에서 벽돌 놀이 중 다친 중학생들 손배청구 기각
  • 기사출고 2019.05.14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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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법] '충분한 안전조치 미조치' 주장 배척

출입이 금지된 공사 현장에서 벽돌을 쌓으며 놀던 중 벽돌이 무너져 다친 중학생들이 시공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중학생들이 출입이 제한된 공사 현장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발생한 사고일 뿐 공사 현장에 대한 안전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없다며 시공사 등에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부(재판장 임성철 부장판사)는 3월 21일 서울마곡도시개발사업 지구 내 공사 현장에서 다친 중학생 A(사고 당시 13세), B와 A, B의 어머니가 손해를 배상하라며 이 공사의 시공사인 J사와 공사 현장 담당 과장인 안 모씨, 사업 시행자인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시, 서울시 공무원 2명 등을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2018나59449)에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B는 2017년 5월 20일 서울마곡도시개발사업 지구 내 택지 조성공사 현장에서 친구 6명과 함께 벽돌을 쌓으며 놀던 중, A가 쌓아 둔 벽돌 위에 올라가면서 벽돌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하여, A는 오른쪽 아래 다리의 열상, 찰과상 등 전치 14일의 상해를 입고, B의 자전거가 파손되었다. 이에 A, B와 A, B의 어머니가 "J사 등이 펜스를 설치하는 등 그에 대한 안전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않았다"며 40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인용, "(사고가 발생한) 공사 현장은 펜스로 둘러 싸여 있으며, 차도 부분에는 방호 블록이 설치되어 허가 받지 않은 차량이 공사 구역 내에 진입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점, 다만 인도 부분에는 방호 블록이나 펜스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이 펜스 등이 인도를 통하여 공사 구역 내에 진입하는 것에 대한 완벽한 차단막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는 있으나, 공사가 1,444,156㎡의 광범위한 구역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공사와 관련한 사람들의 출입을 위하여 전 공사구역을 완벽히 차단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사고가 발생한 지점은 공사 현장 내에 위치하며 차량을 통제하는 방호블록을 통과한 지점일 뿐만 아니라 펜스가 설치된 지점보다 안쪽 지점인 점, A, B는 사고 당시 중학생들로 방호블록과 펜스를 통과한 공사 구역 내에 출입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더욱이 이 사고는 공사 현장에 방치된 벽돌들에 의하여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원고들과 친구들이 벽돌을 쌓으며 놀던 중, A가 쌓아 둔 벽돌 위에 올라가는 바람에 벽돌이 무너지면서 발생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고는 A, B가 출입이 제한된 공사 현장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부주의한 행동을 함으로써 발생한 사고일뿐, 피고 회사와 피고 안씨가 공사 현장에 대한 안전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않았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공작물의 설치 ·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점유자 또는 소유자에게 일반 불법행위와 달리 이른바 위험책임의 법리에 따라 책임을 가중시킨 규정인 민법 758조에 의하더라도, 민법 758조 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 · 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 · 보존자가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99다39548 등 참조), 피고 회사(J사)로서는 사고 현장에 관하여 공사 구역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피고 서울시, 서울시 공무원 2명에게 관리 · 감독의무를 게을리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들에게 관리 · 감독의무를 넘어 공사 현장에 대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들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 또는 국가배상법상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는 것이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