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5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무면허운전을 하고,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조국인 판사는 4월 4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18고단3489).  

운전면허가 없는 A씨는 2018년 8월 31일 오전 3시 50분쯤 서울 광진구에 있는 도로에서 다마스밴 차량을 약 100m 운전했다. 이어 약 1시간 29분 후인 오전 5시 19분쯤 도로 안전지대 인근에 다마스밴 차량을 정차하고 운전석에서 잠을 자던 중, 경찰관으로부터 A씨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차량의 기어가 이동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날 오전 5시 40분쯤까지 약 20분간 4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조 판사는 "피고인은 2007년 이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총 5차례(벌금형 3회, 집행유예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은 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피고인에 대하여는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aj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