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회 변시, 응시자 대비 50.78% 합격
8회 변시, 응시자 대비 50.78% 합격
  • 기사출고 2019.04.29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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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정원 대비 84.55% 1691명 합격

법무부가 4월 26일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1691명을 발표했다. 지난해 4월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한 합격자 결정기준인 '입학정원 대비 75%(1500명) 이상'으로 결정하되 '기존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및 합격률,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취지, 응시인원 증가, 법조인 수급 상황, 법학전문대학원 학사관리 현황, 채점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660점 만점에 총점 905.55점(백분율 환산 54.55점) 이상을 합격자로 정한 것이다. 이로써 합격률은 입학정원(2000명) 대비 84.55%에 달했으나, 8회 변시 응시인원 3330명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50.78%로 50%를 가까스로 넘었다. 1599명이 합격한 7회 변시의 경우 입학정원 대비 합격률은 79.95%, 응시인원(3240명) 대비 합격률은 49.35%로, 변시 사상 처음으로 합격률이 응시자 대비 50% 밑으로 떨어졌으나, 올해 다시 50%를 넘긴 결과가 되었다.

이번에 처음 응시한 8기가 1112명 합격, 8기 응시자 1597명 대비 69.63%의 합격률을 나타냈으며, 나머지 합격자 579명은 7기 289명, 6기 145명, 5기 86명, 4기 43명, 3기 11명, 2기 3명, 1기 2명의 순으로 합격자 분포를 보였다. 변호사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 취득자 또는 3개월 이내 취득 예정자에 한해 응시자격이 주어지나,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다. 8기의 경우 실제 입학인원은 2117명이며, 석사학위 취득자(누적)는 1596명이다. 응시자가 석사학위 취득자보다 1명 더 많았는데, 취득 예정 상태에서 변시에 응시한 것으로 보인다.

◇8회 변시, 법학전문대학원 입학기수별 합격자 현황
◇8회 변시, 법학전문대학원 입학기수별 합격자 현황

또 8회 변시 출원자는 모두 3617명, 응시자는 3330명, 채점대상자는 3289명으로 채점대상자가 응시자보다 1명 적다. 변호사시험법 시행규칙 7조의2에 따라 채점 없이 불합격 결정을 할 수 있는 석사학위 미취득자, 법조윤리시험 미합격자, 시험 중도포기자가 채점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이다.

8회 변시의 남자 합격자는 935명(55.29%), 여자 합격자는 756명(44.71%)이며, 1691명의 합격자 중 법학 전공자가 698명(41.28%), 법학 비전공자가 993명(58.72%)으로 법학 비전공자가 더 많이 합격했다.

법무부는 합격자를 1691명으로 결정한 것과 관련,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지속적인 합격률 하락에 대한 불안감에서 벗어나 법학전문대학원의 충실한 교육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에 소위원회를 구성해 향후 치러질 변시의 합격자 결정기준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소위에서는 장기적으로 가장 적합한 합격자 결정기준이 무엇인지 연구, 검토한 후 도출된 안을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에 보고하게 된다.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또 4월 26일 선택형 시험 과목을 헌법, 민법, 형법 3과목으로 축소함에 따른 배점조정 방안에 대해 심의하여, 과목 축소로 인한 선택형 시험의 배점 감소분만큼 사례형 시험의 배점을 증가시켜 총점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기본적 법률과목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유도하고자 한 것으로, 법무부는 관련 변호사시험법령의 개정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 2년 이상의 유예기간 이후 시행이 가능하다. 변시 관리위는 또 5년 5회 응시제한 완화 및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 시험의 개선방안에 대하여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