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하이닉스, MS가 낸 2000억원 손배소 전부 기각시켜
SK 하이닉스, MS가 낸 2000억원 손배소 전부 기각시켜
  • 기사출고 2019.04.03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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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rd Marella 노익환 · 유 티모시 변호사 SK 대리

SK 하이닉스가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사가 미국에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청구를 기각하는 전액 승소 판결을 받았다.

3년여를 끈 이 소송에서 SK 하이닉스를 대리한 미 로펌 버드 머렐라(Bird Marella)에 따르면, 미 시애틀 연방법원은 3월 29일 MS사의 보험사인 Cypress가 SK 하이닉스가 물량 공급을 제대로 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SK 하이닉스를 상대로 낸 2000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 측에 책임이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이는 하루 전인 3월 28일 나온 배심원 평결 결과에 따른 것으로 배심재판으로 진행된 대규모 손배소에서 한국 기업이 미 기업의 손배 청구를 막아낸 것이다.

MS사와 보험사인 Cypress는 SK 하이닉스가 게임기 Xbox One에 들어가는 D램 칩 공급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 1억 8000만 달러, 한화 약 2000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며 3년여 전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SK 하이닉스가 화재로 인해 약 6000만대의 D램 칩을 공급하지 못하였으나,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D램 칩을 공급하였으므로 그들이 가진 의무를 다하였다"고 판단했다. SK에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한 것이다.

◇SK 하아닉스 쪽을 대리해 MS의 청구를 막아낸 버드 머렐라의 노익환(좌), 유 티모시 미국변호사
◇SK 하아닉스 쪽을 대리해 MS의 청구를 막아낸 버드 머렐라의 노익환(좌), 유 티모시 미국변호사

이번 판결은 특히 한인 2세 변호사인 버드 머렐라의 노익환 미국변호사와 유 티모시 미국변호사가 주도적으로 소송을 진행해 얻어낸 결과여서 한층 주목을 받고 있다.

노익환 변호사는 "담당판사가 이처럼 복잡하고 까다로운 사건은 드물다고 명시할 정도의 큰 건을 미국계 한국인 변호사팀이 맡아 승소했다"고 기뻐했다. 유 티모시 변호사는 또 "단순히 손해배상청구를 방어했다는 것에 그치지 않고, 미국, 심지어 마이크로소프트 본사가 있는 시애틀에서 한국 기업이 정당한 권리를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노 변호사는 스탠퍼드대에서 경제학과 정치학을 공부하고 하버드 로스쿨(JD)을 졸업했으며, 버드 머렐라의 한국팀 공동팀장인 유 티모시 변호사는 캘리포니아 공대, UC 버클리 로스쿨(JD)를 나온 캘리포니아 변호사다.  버드 머렐라는 LA에 본사가 있는 소송 전문 부티크로, 화이트칼라 범죄 변호와 복잡한 민사소송을 많이 다룬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