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두루(이사장 김지형)와 국제아동인권센터(이사장 이양희)가 최초의 출생등록을 위한 가이드북 「온 마을이 함께하는 탄생의 축하」를 발간했다. 국제아동인권센터는 지난 1년간 전국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와 아동양육시설, 그룹홈을 대상으로 출생신고 실태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확인된 출생 미신고 아동의 출생등록을 위한 상담 및 법률지원을 사단법인 두루와 함께 진행했다. 이번 가이드북은 이렇게 파악된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국제아동인권센터의 김희진 변호사는 "우리나라도 비준한 국제인권법인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될 아동의 권리를 명시하고 있고 국가는 이를 실현할 책무가 있지만, 현행 출생신고 제도와 관련된 그 누구도 어떻게 출생등록을 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것이 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가장 큰 문제"라고 가이드북의 집필 배경을 설명했다. 공동 집필자인 사단법인 두루의 강정은 변호사는 "단 한 명의 아동도 빠짐없이 등록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의 개선도 필요하지만, 우선 당장 시급한 것은 가족관계등록 사무를 직접 담당하는 전국의 기초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출생미등록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그리고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할 권한이 있는 검사가 현재의 출생등록 절차를 아는 것"이라며 "그래서 이들 기관을 대상으로 약 1000권의 가이드북을 배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가이드북은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 보장을 위하여 출생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시설 종사자 등이 출생등록의 의미를 이해하고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현행 법 · 제도와 절차를 안내하고 있으며, 일련의 과정에 필요한 서식을 부록으로 담고 있다.

가이드북의 배포 및 내용과 절차에 대한 의견, 출생등록을 위한 상담은 인터넷(https://goo.gl/forms/EA32olx6dobGCbX83)을 통해 문의할 수 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