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AC 이용 1위 미국, 한국도 '톱 10'에
SIAC 이용 1위 미국, 한국도 '톱 10'에
  • 기사출고 2019.03.07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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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AC, 작년 402건, 70.6억$ 신건 접수

지난해 런던의 퀸메리대와 화이트앤케이스가 공동 실시한 '2018 국제중재 설문조사(2018 W&C-QMUL International Arbitration Survey)'에서 아시아 1등, 세계 3위의 높은 평가를 받은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AC)가 2018년 402건의 국제중재 신건을 접수했다고 3월 6일 발표했다. 2017년에 이어 2년 연속 400건 이상 신건이 접수된 고무적인 결과로, 402건 중 375건(93%)은 순수한 SIAC 사건이고, 나머지 27건(7%)은 임의중재(ad hoc) 사건이다.

이들 402건의 총 분쟁금액은 미화 70억 6000만 달러. 당사자의 나라를 기준으로 모두 65개 관할에서 402건의 신건이 제기되었으며, 외국 이용자 중에선 미국 국적의 당사자가 가장 많은 사건을 SIAC에 접수했다. 이어 인도와 중국이 그 다음으로 SIAC에 국제중재를 많이 제기한 나라로 분류되었으며, 여기에 케이먼 제도(Cayman Islands), 홍콩, 인도네시아, 일본, 말레이시아, 한국, UAE가 2018년 SIAC 이용 '톱 10'으로 조사되었다. SIAC는 "지난해 SIAC를 가장 많이 이용한 10개 관할을 보면 영미법계와 대륙법계 나라가 함께 포함되어 있다"며 "미국이 신건 접수 1위를 차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SIAC는 청구나 방어를 조기에 기각할 수 있는 조기종결(the Early Dismissal, ED) 절차를 2016년에 도입한 것으로도 유명한데,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어 당사자들 사이에 효율적인 분쟁해결 방법으로 인기가 늘고 있다는 설명. SIAC에 따르면, 2018년 17건의 ED 신청이 접수되어 2018년 말 기준 ED 신청수가 모두 22건으로 늘어났다.

SIAC CEO인 Lim Seok Hui는 "2018년은 분쟁금액이 큰 사건의 접수와 함께 이용자의 스펙트럼이 확대된 의미 있는 해"라고 갈파했다.

게리 본(Gary Born) SIAC 중재법원 의장은 또 "2018년의 사건 수를 보면 SIAC가 탄탄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외국 이용자 중 미국 당사자가 1등을 차지하고, 신건의 전체 분쟁금액이 늘고 있어 장래의 휠씬 더 큰 성장을 예고하고 있다"고 고무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