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풍산개 목줄 풀려 사람 물어…개 주인에 벌금 300만원
[형사] 풍산개 목줄 풀려 사람 물어…개 주인에 벌금 300만원
  • 기사출고 2019.02.07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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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목줄 풀리지 않게 수시로 점검해야"

야산의 텃밭농장에서 키우던 풍산개의 목줄이 풀려 사람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서울중앙지법 이광헌 판사는 1월 8일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풍산개의 주인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2018고정2528).

2017년 11월 8일 오후 3시 50분쯤 서울 서초구에 있는 야산 텃밭농장에서 A씨가 사육하고 있는 생후 4년생의 풍산개가 목줄이 풀려 마침 주변 농장에서 일하던 B(63)씨에게 달려들어 왼쪽 팔 등을 물었다. B씨는 전치 3주의 '아래팔 부위에서의 기타 신근과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B씨는 약 한 달 뒤 변연절제술과 부분층 피부이식술을 받고 약 4주간의 가료가 필요하다는 추가진단을 받았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에 있는 야산 텃밭농장에서 생후 4년생의 풍산개를 사육하고 있는데, 이 개는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동물이므로 개를 사육하는 사람으로서는 개를 가두어 키우거나 목줄로 묶어 놓고 풀리지 않도록 수시로 점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지적하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풍산개의 목줄에 대한 점검을 소홀히 하여 목줄이 풀리게 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