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법 4천년 역사 한 눈에
중국법 4천년 역사 한 눈에
  • 기사출고 2006.08.14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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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대 한기종 교수 등 5명 '중국법제사' 번역 출간'고대부터 마석오까지' 중국법 흐름 체계적으로 정리
1948년 건국하면서 근대적인 법체계를 구축한 우리는 일본법을 통해 독일법을 수용했다. 대륙법 체계의 나라인 것이다.

◇중국법제사
또 한편으로는 영미법적 요소도 많이 받아 들였다. 여러 번의 법개정을 거치면서 영미법적 요소는 더욱 늘어나고 있다. 형사소송법 등의 분야가 특히 그렇다고 한다.

그러나 근대적인 법체계가 들어설 때까지 오랫동안 중국법의 영향을 받아왔음을 숨길 수 없다. 고려, 조선조에 이르기까지 정치와 법제도에 걸친 중국법의 영향은 대단했다고 봐야 한다.

이런 중국법의 4천년 역사를 한 권으로 집대성해 정리한 '중국법제사'가 나왔다.

중국정법대학의 장진번(張晉藩)교수 등 4명이 펴낸 책을 한기종 상지대 법학대 교수 등 5명이 번역해 출판했다.

약 1000쪽의 방대한 분량에 고대의 하(夏), 상(商), 서주(西周), 춘추시대부터 현대 중국의 사회주의 혁명기의 포청천이라고 할 수 있는 마석오(馬錫五)에 이르기까지 4천년에 걸친 중국법의 흐름을 한 권으로 정리했다. 한마디로 법의 관점에서 본 중국통사인 셈이다.

내용에 있어서도 ▲입법활동 ▲헌법 ▲행정법 ▲형사법 ▲민사법 ▲경제법 ▲소송과 심판 및 형의 집행제도 등 거의 모든 법분야를 망라해 다루고 있다.

저자들은 중국법제사가 세계법제사에서도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실제로 중국법제사는 동양법제사 연구의 표본이 되고 있으며, 세계 5대 법률세계의 하나로 공인되고 있다. 저자들에 따르면 특히 중국법제사는 오랜 발전과정에서도 단한번 중단된 적이 없는데, 이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현상이라고 한다.

번역과정의 산고도 적지 않았다.

1992년에 번역을 시작, 책이 나오기까지 무려 16년이 걸렸다.

한 교수 등 번역에 참가한 5명은 "중국법제사에 관련된 기초적인 도서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이 분야에 관한 충분한 논의의 토양을 만들자는 일념으로 번역을 시작했다"고 '옮긴이 뒷글'에서 적고 있다. 원저자를 설득해 계약을 맺고, 출판사가 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구비를 투입해 번역을 시작하는 등 간단치 않았던 어려움이 소개돼 있다.

무엇보다도 중국법제사에 관해 조금 더 기본적이면서도 구체적이고 체계화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 책이 하나의 길잡이가 될 것이라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그것이 이 책을 출판하는 이유라는 것이다.

다시 원저자들의 얘기를 들어보자.

저자들은 이 책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자평하고 있다고 출판사측은 전하고 있다.

첫째, 마르크스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중국법제사를 정립했다.

둘째, 중국 법제의 본질, 특징, 변화와 발전의 추세를 고찰했다.

세째, 각 시대가 갖는 특수성을 규명하고자 했다.

네째, 새로운 연구 영역에 대한 개척과 탐색을 시도했다.

펴낸 곳 소나무, 4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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