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협회장 박재승)이 간선제로 돼 있는 현행 협회장 선거를 직선제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변협은 전국 각 지방변호사회의 의견을 물어 최종적으로 총회에서 결정한다는 방침아래 변호사법과 대한변협 회칙, 협회장 선거규칙 등의 개정안 초안을 마련, 이르면 다음주중 각 지방변호사회에 공문을 발송해 의견 수렴에 나서기로 했다.

변협은 이에 앞서 현행 간선제 선거를 직선제로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변호사법 개정안과 여러 규칙의 개정 초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협회장 선거는 전국의 변호사들을 상대로 직접선거를 통해 뽑으며, 투표방식으로 직접투표 외에 우편투표, 인터넷투표 등의 방법을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변협 주변에선 전국 변호사의 과반수 이상이 직선제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직선제로의 변경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한변협의 한 관계자는 "직선제는 박재승 현 협회장이 출마할 때 내걸은 공약사항이기도 하다"며 "보다 공고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많은 회원변호사들이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변협은 늦어도 7월말까지 지방회의 의견을 수렴한 후 총무위원회-상임이사회-전체이사회-총회 등의 절차를 거쳐 올 가을 정기국회에 변호사법 개정안을 입법 청원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이어 변호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대한변협 회칙과 임원인사규칙을 개정하고, 임원선거규칙의 이름을 바꿔 협회장선거규칙으로 전면 개정함으로써 내년 초에 있을 다음 협회장 선거를 직선제로 치르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협회장 선거는 총회에서 간선제로 치르고 있으나 서울변회가 전체 187명의 대의원중 과반수가 넘는 112명의 대의원을 확보하고 있어 줄곧 서울변회가 추천한 후보가 변협회장으로 당선돼 왔다. 총회는 회원 30명당 1명씩의 꼴로 선출되는 187명의 대의원과 각 지방변호사회 회장으로 구성된다.

변협에 따르면 전국의 변호사는 6월10일 현재 6272명이며, 이중 서울변회 소속이 4108명이다.



그러나 직선제로의 변경에 대해서는 금권선거로 치달을 우려나 과도한 선거 비용 등의 부작용을 우려해 반대하는 의견도 적지않은 상황이다.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직선제가 시대의 흐름인 것은 분명하지만 직선제가 되면 '돈 드는 선거' 등으로 타락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걱정했다.

이에앞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 이석태 회장)은 얼마전 회장 선거 방식을 직선제로 바꿨으며, 지난 5월29~30일 처음 실시한 직선제 선거에서 부회장을 지낸 적이 있는 이석태 변호사를 회장으로 선출했다.



또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박경호)도 지난 2003년 5월 처음으로 직선제로 협회장을 뽑아 관심을 끌었다.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