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타임즈 2018 올해의 변호사] 소송 조건주 변호사
[리걸타임즈 2018 올해의 변호사] 소송 조건주 변호사
  • 기사출고 2019.01.15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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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을 보는' 전략으로 높은 승소율 담보
KT ENS 사기대출 소송 전부 승소

법원에 제기된 민, 형사 소송 등을 진행하는 송무변호사에게 '승소 판결'만큼 큰 미덕은 없을 것이다. 의뢰인이 기대하는 바이고, 변호사 입장에서도 명성과 함께, 형사재판이 아니라면 성공보수도 받을 수 있다.

◇조건주 변호사
◇조건주 변호사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일선 법원의 재판부를 두루 거친 조건주 변호사가 높은 승소율로 '이기는 변호사'의 명성을 쌓아가고 있다. 화우에서 일반 민, 형사소송 등 굵직굵직한 소송사건의 단골 소방수로 활약하는 조 변호사가 최근에 승소 결과를 얻어낸, 선례가 드문 새로운 사건을 소개했다.

K리그 중계료 청구 막아내

한 유명 종편사와 중계권 판매대행사 사이의 K리그 중계권료 15억 4000만원을 둘러싼 중계권료 분쟁이 첫 사례. A매치의 중계 포함 여부를 놓고 협상을 계속하다가 중계방송계약서를 확정적으로 날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K리그만 중계하기로 하고 중계를 시작했다가 분쟁이 인 것이다. 종편 측을 맡은 조 변호사는 "판매대행사의 중계권료 지급 요구에, 이런 계약은 금액이 제일 중요한데, 중계를 한다는 것에 대한 의사합치는 있었지만 얼마에 중계한다는, 즉 중계권료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계약 자체가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을 관철시켜 상대방의 계약에 따른 중계권료 청구를 물리쳤다. 이어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해서도 판매대행사가 청구하는 금액은 A매치를 포함한 지상파 방송사에 대한 중계권료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광고 유치 등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한 K리그 중계에 곧바로 적용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주장 등을 펴 원고 청구금액의 절반 수준에서 법원의 강제조정으로 합의 종결했다.

조 변호사는 "다음에 소개하는 두 은행간 분쟁에서와 마찬가지로 원고가 돈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 이유에 해당하는 청구원인에서 답을 찾았다"며 "중계권료라면 당연히 '계약'에 따른 청구를 먼저 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부당이득반환' 등 다른 청구원인을 먼저 내세운다는 것을 보고 원고 스스로 '계약'에 따른 청구에 자신 없어하는 것을 간파해 이 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든 전략이 주효했다"고 말했다.

2014년에 터진 KT ENS 사기대출 사건에 물려 250억원씩 피해를 입은 한 시중은행과 농협은행 사이의 피해배상 분쟁도 농협은행 측을 대리한 조 변호사가 상대 은행이 청구원인으로 제시한 채권자대위청구, 채무불이행책임, 불법행위책임의 허점을 하나하나 파고들어 올 봄 1심에서 전부 승소한 케이스. 항소심이 진행 중인 이 소송에서 상대 은행은 농협은행이 대출을 주관했다며 허위의 매출채권을 담보로 잡았다가 떼인 250억원을 지급하라고 농협은행에 요구했다. 조 변호사는 "상대방의 불법행위책임 주장을 예로 들면, 농협은행도 피해자인데 농협은행이 사기범과 짜고 상대 은행을 속여 대출을 일으켰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지적하고, "사실관계 확정, 입증의 문제가 아니라 법률적으로 상대방의 주장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조목조목 지적해 승기를 잡았다"고 설명했다.

간이정류장도 위탁판매수수료 내야

조 변호사는 이 외에도 조 변호사가 대리한 성남종합버스터미널이 시외버스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올 초 버스회사는 터미널이 아닌 간이정류장에서 교통카드로 시외버스에 탑승한 승객들에 대해서도 요금의 10.5%에 해당하는 위탁판매수수료를 터미널에 지급해야 한다는 1심 승소 판결을 받은 데 이어 얼마 전 항소심에서 강제조정을 통해 1심 판결에서 인용된 금액의 90% 이상을 최종적으로 수령하는 등 승소를 이어가고 있다.

조 변호사는 현재 커다란 민간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전 고위직 공무원이, '고위 공직자로서의 인맥을 활용하여 사업을 성공할 수 있게 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편취했다고 주장하는 재직 당시 알게 된 고소인으로부터 고소를 당해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변론을 펼쳐 올 상반기 대법확정판결까지 1, 2, 3심 내리 무죄를 받아냈다. 형사재판에서도 성과가 적지 않은 조 변호사가 재판에서 이기는 비결은 뭘까. 그는 "나무만 보아서는 안 되고 숲도 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예컨대 형사재판이라면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관계가 모두 입증된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범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있을지부터 검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