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 내면 최대 무기징역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 내면 최대 무기징역
  • 기사출고 2018.12.12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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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 임의적 감경으로 변경

앞으로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최대 무기징역이 선고된다. 또 심신미약자에 대한 필요적 감경이 임의적 감경으로 변경되며, 불법촬영물과 유포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법률이 12월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8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특가법에 따르면, 음주 ·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현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는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법정형이 상향된다.

형법은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형을 의무적으로 감경하도록 되어 있는(필요적 감경) 규정이 임의적으로 감경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또 성폭력처벌법은 불법촬영 대상을 현행 '다른 사람의 신체'에서 '사람의 신체'로 개정,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이더라도 촬영대상자의 동의 없이 유포한 경우 처벌된다.

'불법촬영 행위',  '불법촬영물 유포행위',  '동의하에 촬영하였으나 이후 촬영대상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한 행위'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법정형이 상향되며, 영리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용하여 불법촬영물을 유포하는 경우 벌금형을 삭제하여 7년 이하의 '징역형'으로만 처벌된다.

사람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촬영물 외에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을 유포한 경우도 처벌이 가능하게 된다. 성관계 동영상을 컴퓨터로 재생한 후 그 영상을 다시 휴대전화 카메라로 재촬영한 영상물은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한 촬영물'이 아니라는 이유로 유포행위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바 있는데, 이번 법개정으로 처벌의 흠결이 보완된 것이다. 법무부는 "지난해 9월 발표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방지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불법촬영 및 유포 범죄의 처벌을 강화하고 입법 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