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공사대금채권 넘기면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도 함께 이전"
[민사] "공사대금채권 넘기면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도 함께 이전"
  • 기사출고 2018.12.09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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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양수인의 근저당권 설정, 사해행위 아니야"
건물 신축을 담당한 공사업체가 건물 소유주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다른 회사에 넘겼다면 저당권설정청구권도 함께 이전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공사대금채권을 넘겨 받은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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