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기업집단국을 신설한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수의 그룹에 대한 현장조사를 활발히 실시하고 대부분의 부당지원 사건에서 형사고발을 요청하는 등 법집행을 강화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기존에 제재 사례가 거의 없던 하도급법 위반의 벌점 누적에 대해 입찰참가 제한 또는 영업정지 조치를 내리는 등 갑을관계에 대한 집행 역시 강화되고 있다.

조만간 유통정책관 신설

법무법인 화우의 한 변호사는 "공정위가 조만간 대규모 유통거래, 가맹거래, 대리점거래 등 유통거래를 전담하는 유통정책관을 신설하고 관련 인원을 보강할 예정"이라며 "갑을관계 개혁에 보다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관련 업무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보았다.

공공 · 민생 · 산업분야의 국내외 담합 등에 대한 조사가 활발히 진행되어 농산물 도매사업자, 댐 건설 사업자, 건설회사, 건설자재 회사들의 담합행위에 대한 엄정한 제재가 이루어졌으며, 수입의존도가 높은 전자산업 등의 핵심부품 분야, 외환스왑 · 선물환거래 등 파생금융상품 분야에서도 담합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가 이루어지고 있다.

국제카르텔 사건에 있어서도 선진국과의 공조체계를 공고히 하고 있으며, 일본 국적의 콘덴서 제조판매회사들에 대한 담합행위를 제재하였고, 기타 여러 분야에서 역외 담합 혐의에 대해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업 현장에선 정부가 추진 중인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에도 높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지난 8월 입법예고했으며,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대형 로펌 vs 중소 로펌 대리전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경쟁당국의 감시와 제재의 수요가 늘어나는 공정거래 사건의 특성상 대형 로펌들이 기업 사건을 많이 처리하고 있다. 반면에 중소 로펌들이 상대방인 공정위를 맡아 대기업 등이 제기한 행정소송 등을 방어하는 식으로 로펌간 대리전이 전개되고 있다.

2014년 이후 올 7월까지 과징금 취소 등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된 행정소송 대리현황을 보면, 정부법무공단이 공정위를 가장 많이 대리한 가운데 법률사무소 지음, 법무법인 봄, 강호, 송백, 민주, 신아 등이 공정위를 많이 대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법인 지평과 이제, KCL 등은 공정위 대리와 함께 기업 쪽에 자문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김지홍, 김상준, 이병주, 장품 변호사 등이 포진한 지평 공정거래팀은 공기청정기 판매사업자의 표시광고법 위반 사건에서 코웨이를 대리하여 공정위가 총 4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제재를 시도했으나 심결 단계에서 과징금 액수를 90% 가까이 감액시켰다고 소개했다. 또 퀄컴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과징금처분취소소송에서 인텔을 대리하고 있으며,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강관 구매 입찰 담합 사건에선 세아제강을 대리하여 당초 예상액보다 큰 폭으로 과징금 부과금액을 낮추었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이제에선 김앤장 시절부터 공정거래 사건을 맡아 활약해 온 권국현 변호사가 주도하는 가운데 자동차 부품업체를 대리해 과징금 168억원 전액을 취소하는 판결을 받아낸 것을 올해 대표적인 업무수행 사례로 소개했다.

또 지난해 김앤장에서 활동하던 공정거래 전문의 서정 변호사가 합류한 한누리도 공정거래 사건을 활발하게 수행하는 로펌 중 한 곳으로, 한누리 공정거래팀의 움직임은 특히 반독점 분야나 소비자소송 관련 집단소송과 관련해 주목된다.

한누리, '공정거래 전문' 서정 변호사 가세

서혜숙 변호사와 검사 시절 공정위에서 파견근무하기도 한 최재호 변호사 등이 포진한 법무법인 바른과 공정위 상임위원 출신의 장용석 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 원도 공정거래 사건을 적지 않게 수행하는 로펌으로 소개된다.

리걸타임즈 설문조사에선 김앤장, 광장, 세종, 율촌, 태평양, 화우 등 6대 로펌이 상대적으로 많은 선택을 받았다.

공정거래 1세대 변호사인 윤호일 변호사부터 시작되는 화우 공정거래팀에선 국내 6개 제강사의 철근 판매가격 담합과 관련, 당초 담합에 가담한 것으로 기재된 7개사 중 1개사를 대리해 유일하게 무혐의 종결시켰다고 소개했다. 그 결과 총 1194억원의 과징금은 6개사에 대해서만 부과되었다는 설명. 또 인천국제공항공사 면세점사업자들이 해외 명품 브랜드 유치와 관련해 담합한 사건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대리하여 해당 합의가 경쟁제한성이 없다는 공정위의 판단을 받아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며, 현재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퀄컴 소송에서 퀄컴을 대리하는 등 퀄컴의 오래된 대리인으로도 유명하다. 김성식, 김재영, 구상모, 김철호, 윤신승, 금창호, 류송, 전상오. 황진우, 성승현, 이정란 변호사와 이세용, 김태영 미국변호사 등 40여명의 전문가로 팀을 가동하고 있다.

윤세리 대표변호사에 이어 대법원 재판연구관 행정조 조장 출신의 박해식 변호사와 이석준 변호사, 정세훈 미국변호사, 박성범, 김경연, 정성무, 한승혁 변호사 등이 포진한 율촌도, 조세 분야와 함께 율촌의 발전을 이끈 양대 축으로 평가되어 왔을 만큼 공정거래 분야에서 높은 경쟁력을 자랑한다.

보잉사-Adient JV 승인 받아

대한항공과 델타항공의 전략적 제휴협정과 관련, 델타항공을 대리해(대한항공 대리인은 법무법인 광장) 인가를 받아내고, 보잉사와 자동차 좌석 제작 전문회사인 Adient LLC 간의 합작사(JV) 설립과 관련해서도 세계 최대 항공기 제작사가 항공기 좌석 제작에 직접 참여하게 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수직기업결합의 경쟁제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항공기 전문지식을 보유한 보잉과 좌석 제작 기술 역량을 보유한 Adient의 상호보완적인 능력을 결합하여 관련 시장 신규 진출 및 경쟁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을 소명함으로써 빠르게 기업결합 승인 결정을 받았다고 소개했다.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 사례로는 기업메시징서비스 판매와 관련, KT를 대리해 전부 승소 판결을 받은 것이 있고, 쿠팡을 대리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조사에서 무혐의 결정을 받아내기도 했다.

오금석, 윤성운, 강일, 김정헌, 신사도, 송준현, 김보연 변호사와 신상훈 미국변호사 등이 포진한 태평양에선 지난해 11월 발족한 '공정거래 위험진단 및 종합지원단'의 활동을 강조했다. 공정위 조사와 검 · 경 수사에 대한 현장 대응, 포렌식 조사 대응과 컴플라이언스 활동은 물론 민형사 소송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일선 기업들로부터 반응이 좋다고 한다. LCD TV에 들어가는 광확산렌즈 납품과 관련해 서울반도체가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로 신고하고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태평양은 엔플라스를 대리해 공정위 심사절차를 종료시키고, 소송에서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안용석 대표변호사와 함께 정환, 김성만, 박정원, 이민호, 김유진, 김현철 변호사 등 쟁쟁한 전문가들이 팀을 이끌고 있는 광장도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카르텔, 기업결합 승인, 부당내부거래, 하도급 사건 등 분야별로 다양한 사건을 수행했다고 소개했다.

2015년부터 경제분석팀 가동

특히 2015년 4월부터 로펌 내부에 경제분석팀을 발족해 가동하는 것이 광장이 내세우는 차별화된 서비스 중 하나로, 광장은 국내 대기업 소속 영화 상영관이 계열사 배급영화에 대해 유리한 거래조건을 제공했다는 시장지배적 지위남용사건에서 상영 데이터 분석 등을 통한 반박논리를 제시해 과징금 감경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Disney의 21 Century Fox 주식 취득 기업결합 신고와 관련, 21 Century Fox를 대리해 무조건 승인을 받아냈으며, 공정거래소송 중엔 다이슨이 엘지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광고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엘지전자를 대리해 가처분을 기각시킨 사례가 가장 먼저 소개된다.

세종에선 임영철 변호사의 지휘 아래 박주영, 최중혁 미국변호사와 조창영 변호사 등이 활약하고 있다. 다수의 국내 대기업은 물론 퀄컴, 구글, MS, Daimler AG, Sony, ANZ Bank, The China National Chemical Corp., Linde AG와 같은 다수의 글로벌 기업들을 대리하여 성공적으로 공정거래 사건을 진행하였거나 현재 진행 중에 있고, 해외매체로부터도 최고 등급의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소개했다.

PVC 창호 사업자를 대리한 조달청 입찰 관련 담합 혐의에 관한 무혐의 종결, 호남고속철도 최저가 낙찰제 공사 입찰 담합과 관련한 과징금 취소 승소 판결 등 다양한 업무수행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김앤장, 해외 평가 더 높아

100명이 넘는 전문가가 포진, 공정거래군단을 방불케하는 김앤장 공정거래그룹은 다수의 조사 인력이 동시에 투입되는 대규모 조사에 대응할 수 있는 인적 구성과 여러 팀간의 협업을 가장 큰 강점으로 제시했다. 또 국제사건에 주도적으로 관여하고 외국 고객 및 로펌과의 협업 하에 수많은 대형 사건을 함께 처리하고 있어 국내 시장보다도 외국의 공정거래 전문가, 로펌들이 평가하는 바깥에서의 위상이 더 크다는 게 김앤장 관계자의 설명이다.

박성엽, 황창식, 박익수, 박찬익, 박한우, 윤성주, 정영진, 최철환, 윤인성, 최기록 변호사 등이 이 분야의 전문가로 먼저 이름이 나오며, 올해 수행한 업무사례로는 2개사를 대리한 7개 제강사의 철근 판매가격 담합 사건에서의 활약과 함께 SK텔레콤의 ADT캡스 인수 기업결합 승인, 롯데그룹 지주회사 전환 및 순환출자 해소 관련 자문 등이 있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