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남편 니코틴 살해' 부인 · 내연남 무기징역 확정
[형사] '남편 니코틴 살해' 부인 · 내연남 무기징역 확정
  • 기사출고 2018.12.01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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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불륜관계 유지, 재산 노린 반인륜적 범행"

남편에게 수면제와 니코틴 원액을 투여해 살해한 부인과 이를 공모한 내연남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1월 29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송 모(여 · 49)씨와 내연남 황 모(48)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8도11514).

송씨는 2000년경 이혼한 후 2010년경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미혼인 오 모(53)씨를 만나 2011년 4월말경부터 남양주시 도농동에 있는 오씨의 아파트에서 동거하면서 전 남편과 사이에 낳은 두 딸을 양육했다. 한편 송씨와 황씨는 2015년 5월경 마카오에서 알게 된 후 오씨가 주중에는 천안시에 있는 회사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점을 이용하여, 두 달 후인 7월경부터 송씨가 임차한 남양주시 별내동에 있는 또 다른 아파트에서 동거하면서 내연관계로 지내왔다.

송씨는 2016년 2월 오씨 몰래 오씨와 혼인신고를 하고 2015년 12월부터 2016년 4월까지 5개월 동안 병원에서 우울증을 이유로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를 수십 알 처방받았다. 또 황씨는 2016년 4월 12일경 인터넷에서 순도 99%인 니코틴 원액 10ml 2병을 구매한 다음, 사흘 후인 4월 15일경 송씨의 별내동 아파트에서 배송대행업체를 통해 직접 배송받아, 이를 송씨에게 건네주었고, 송씨가 일주일 후인 4월 22일 오후 7시 35분쯤부터 오후 11시 25분쯤까지 사이에 오씨의 아파트에서 오씨에게 졸피뎀과 니코틴 원액을 투여하여 즉석에서 니코틴 중독 등으로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시신 부검 결과 담배를 피우지 않는 오씨의 몸에선 치사량인 니코틴 1.95㎎/L와 다량의 졸피뎀이 검출됐다.

송씨와 황씨는 오씨 사망 직후 오씨의 아파트 두 채 등 8억원 상당의 재산을 빼돌리고 별다른 장례절차 없이 서둘러 오씨의 시신을 화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니코틴 중독에 의하여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고, 송씨의 범행 이외에 다른 원인에 의한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배제할 수 있으며, 피고인들은 내연관계로서 피해자를 살해할 만한 충분한 범행 동기를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혼인신고, 니코틴 원액 구입 등의 범행 준비 정황, 범행 당일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피고인들의 공모관계와 범행을 추단할 수 있는 적극적 사정들이 존재한다"며 유죄를 인정하고, 송씨와 황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송씨는 두 딸을 키우는 이혼녀로서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당시 미혼이었던 피해자를 만나 1년 정도 교제하다가 두 딸과 함께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 함께 살게 되었고, 자신과 자녀들의 생활비와 여행경비, 장애가 있는 딸의 재활치료비 등을 피해자가 부담하는 등 경제적으로 피해자의 많은 도움을 받았음에도 내연관계에 있는 황씨와 공모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은 극히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고, 황씨도 자신의 내연녀인 송씨와 공모하여 송씨와의 불륜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피해자의 재산을 노리고 범행을 함께 범하였다는 점에서 반인륜적"이라고 중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