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출입국 · 외국인청은 외국인 불법취업 알선 직업소개소 밀집지역인 충북 음성 ‧ 진천 지역에 대해 2개월 동안 집중단속을 실시, 불법고용 알선 한국인 4명, 외국인 170명을 적발하여 알선자 1명은 구속, 3명은 불구속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 법무부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 수도권 광역단속팀은 대규모로 외국인 불법취업을 알선하는 직업소개소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단속을 실시, 알선자 2명, 외국인 207명을 적발하여 알선자 2명을 불구속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가 올 9월부터 2개월 동안 직업소개소 등 외국인 불법취업 알선자 및 불법취업자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직업소개소 29개 업체를 포함하여 불법취업 알선자 40명, 외국인 646명, 불법고용주 38명 등 총 724명을 적발, 불법취업 알선자 1명을 구속하고, 25명을 불구속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월 30일 밝혔다.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는 불법고용주 38명에 대해서는 통고처분 등을 조치했고, 적발 외국인 646명을 강제퇴거, 출국명령 등 조치했다.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는 이번 집중단속 기간에 적발된 29개 직업소개소에 대해 통고처분 또는 사법처리 후 지방자치단체에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를 요청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11월 1일부터 고용노동부와 협업하여 외국인 불법취업 알선 직업소개소에 대한 행정제재 방안을 시행 중이다

법무부는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수차례 사전 답사를 실시하여 증거를 수집하고, 직업소개소 및 출퇴근 버스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는 등 불법체류 증가의 주요인이 되고 있는 직업소개소 등 불법취업 알선자를 집중단속 함으로써 국내 불법취업 루트 차단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