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에게 공익활동 강제 위헌"
"변호사에게 공익활동 강제 위헌"
  • 기사출고 2018.11.25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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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들이 헌법소원 제기

변호사법 27조와 대한변협 회칙 등에 따르면, 변호사는 1년에 최소 20시간은 무료변론 등 공익활동을 해야 하고, 시간을 채우지 못하면 시간당 2만~3만원을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납부해야 한다. 내지 않으면 징계대상이 된다.

그러나 변호사들에게 공익활동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변호사법 조항에 반발해 변협 공보이사 등을 역임한 이율 변호사 등 전국의 변호사 59명이 "변호사법 27조는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 변호사 등은 11월 23일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변호사에게 공익활동을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법률은 세계에 유래가 없는 것으로서, 변호사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양심의 자유), 직업수행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사들은 "2013년 로스쿨 1기 변호사의 배출 이후 현재 해마다 1500명 이상의 변호사가 배출되어 이미 개업 변호사가 2만 5000명을 훌쩍 넘어 법률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렀다"고 지적하고, "현재의 '의무부과+불이익처분'의 구조가 아니라 '의무부과+이행자에 대한 혜택 제공'의 형태로도 얼마든지 변호사의 공익활동을 담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법률적으로도 반드시 의무규정에 의무를 담보하기 위한 불이익처분 규정이 결부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적어도 과태료 처분이나 징계 처분에 관한 규정을 공익활동 의무에 결부시킬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즉, 공익활동을 강제하고 이행치 않을 경우 불이익을 줄 것이 아니라, 공익활동을 장려하고 열심히 공익활동을 한 경우 이를 널리 알리고 칭찬하고 상을 주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사법연수원에서의 사법연수가 폐지된 현재의 상황에선 공익활동 강제가 설득력이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공익활동 의무 제도는 지난 김대중 정부 시절 도입되었다. 그 당시에는 '사법연수원 제도'로 인해 변호사들이 국가로부터 상당 부분 혜택을 입었기 때문에 변호사 공익활동 의무의 근거가 있었다고 볼 수도 있으나, 개인적으로 비용을 부담해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는 현행 로스쿨 제도하에서는 무작정 변호사들에게 공익활동을 강제하는 것은 그 근거가 희박하다는 주장이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