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투자협정 해설서』 개정판 나와
『한국의 투자협정 해설서』 개정판 나와
  • 기사출고 2018.11.2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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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재협상 결과 등 반영"

법무부가 우리나라가 체결한 투자협정 및 투자자-국가분쟁(ISD)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국의 투자협정 해설서』 개정판(감수 신희택 교수)을 최근 발간했다. 2010년 초판이 나온 지 8년 만에 개정판을 낸 것으로, 초판 발간 당시와 비교하면 기체결 자유무역협정(FTA)이 5개에서 15개로, 발효된 투자보장협정(BIT)도 87개로 각각 증가했다.

◇한국의 투자협정 해설서
◇한국의 투자협정 해설서

법무부는 "개정판에선 투자협정의 증가와 관련 판정례를 보완하고, 2017년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선언, 2018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타결 등 국제통상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였다"고 소개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발간사에서 "이번 개정판에서는 초판 발간 이후 체결된 국내외 투자협정들의 주요 내용 및 투자협정 체결 관행의 변화를 반영하고, 최신 중재판정례들을 보완하였다"며 "정관계자, 법조인, 연구자 등 투자협정과 ISD에 관심있는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한국의 투자협정 해설서』는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 '해외법제자료 및 최신동향' 게시판 아래 '최신동향' 게시판에 전문이 공개되어 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