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장애인법연구회(회장 임성택)가 『미국장애인법(Federal Disability Law in a Nutshell) 번역서』 발간 1주년을 맞아 세계 장애인의 날인 12월 3일 "미국장애인법의 경험과 한국에의 적용"이라는 주제로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연세대 광복관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진행될 컨퍼런스에선 시라큐스 법대의 마이클 슈와츠(Michael A. Schwartz) 교수가 "미국 장애인법에 기초한 소송 경험과 사회변화" 주제로, 희망을 만드는 법 변호사인 김재왕 이사가 "한국의 장애인차별금지법상 구제조치의 활용 경험과 문제점"에 대해 발표한다. 마이클 슈와츠 교수는 뉴욕주 검찰청 민권국 차관보로 임용되었을 당시 최초로 미국장애인법 관련 사건을 성공적으로 기소한 주인공으로 유명하며, 수어를 사용하는 농인 법률가이기도 하다. 김재왕 이사는 또 최초의 전맹 시각장애인 변호사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근거한 다양한 차별구제소송을 수행하고 있다.

발표 후에는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의 오흥록 판사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의 김성연 사무국장,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조사1과의 안은자 과장, 대한변협 장애인권소위원회의 장영재 변호사가 참여해 토론을 벌일 예정이며, 종합토론의 좌장은 미국장애인법의 공동번역자 중 한 명인 김재원 이사가 맡는다.

이에 앞서 장애인법연구회는 2017년 미국장애인법 번역서를 발간했다.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또 2014년 우리 정부에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효과적인 이행 필요성과 법관에게 부여된 명령 권한을 제대로 인식할 필요성에 대해 법관들의 인식을 제고할 것을 권고했다. 올해가 권고가 나온 지 4년이 되는 해이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 10년이 되었지만 아직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근거한 차별구제소송이 많지 않다는 평가.

이에 미국장애인법 번역서 발간 1주년을 맞이하여, 미국장애인법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미국장애인법에 기초한 소송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컨퍼런스를 개최하게 되었다는 설명이다. 이번 컨퍼런스는 주한미국대사관과 Open Society Foundations이 후원한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